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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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중앙은행이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 하여 시중에 돈을 풀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중앙은행이 특정 증권(국채, 공기업채, 기업채)을 구매하여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을 위반한 정책이다.1) 금리만으로 시장경제 조작 이 힘들 경우 진행되는 최후의 카드가 같은 것.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양적완화 이전에 미국 기업들은 2차금융위기를 우려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속 쌓아 두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은 자국의 정책이자율이 실질적인 제로(0) 상태에 다다르자 비전통적 통화정책(Nontraditional Monetary Policies)을 통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 미국은 2008년 12월 이후 0∼0.25%의 정책금리 수준 유지, 이는 실질적 인 제로금리상태라 할 수 있음.(일본은 30여년 전에 제로금리를 실행) - 정책이자율이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완화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금리조정 이외의 비 전통적 정책을 통한 통화완화가 대두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단기금리가 하한선(zero lower bound)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장기금리를 낮추어 경기부양 효과를 모 색하는 것임.(특히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였을 경우, 이를 막는 수단으 로 사용되어 왔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는 장기국채를 사들이고 단기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 조작방식 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팔 기 때문에 연준의 보유채권 의 구성만 변화시키면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 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면,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가계는 주택 매입에 1) 잃어버린 10년(1990년대의 디플레이션, 1999년의 제로금리, 2001년 3월부터 5년간 일본은행의 양적금융완화 가 시행되었으나 경기부양의 효과가 미미)의 일본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본의 통화당국이 2013년 4월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한 양적완화 도입을 결정했다. - 2 - 적극성을 띠어 내수가 활성화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단기 국채 매도는 동시 에 이루어지는 장기 국채 매입으로 인해 증가한 통화량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1961년 케네디 정부시기에도 시행된 바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하락을 도모하는 정책.2)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물시장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그러나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경기회복 이후에 출구전략 시행시 미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시장에 풀린 통화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달러 약세, 유가 등 상 품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경쟁적 양적완화에 대한 평가 -2009년 이후 영국과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에 가세하면서 환율전쟁이라는 평가도 내려지기도 했음 - 양적완화를 통해서 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 되면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 복이 이루어 짐. - 이와는 반대로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은 희생을 강요받음 :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 - 미국의 양적완화 QE1(2008.3- 9)- 부동산 시장방어 QE2(2010.11-2011.3) 정부지출방어 감소 QE3(2012.9∼2014.10-처음에는 무기한으로 계획됨) - 실업률 개선속도와 물가상승률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 2)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통화당국이 단기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가격이 내려가고 이자율은 상승 한다. 장기채권을 매입하면 장기채권가격은 올라가고 (장기채권)이자율은 하락한다. - 3 - 2013년 12월 FOMC3)에서 14년 1월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100억달러 축소하였다. 이후 2014년 10월29일 양적완화가 중 단되고 주가는 다시 하락함. 3)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서 통화와 금리정 책을 결정하는 기구,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인 연방준비제도(FRS)에 있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ㆍ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FRB 이사 7명과 지역연방은행 총재 5명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지역연방은행 총재 중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11개 지역연방은행을 4개 권역으로 나 누어 각 1명씩 선출하며, 각 권역 내에서는 1년씩 교대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FRB 의장이 겸임하며, 부위원 장은 FRB 부위원장이 아닌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취임한다. 1년에 8번 회의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화공급량이나 금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공 개시장조작 방침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뉴욕연방은행이 행한다. FOMC의 정책회의 내용은 의사록이 공식 출 간되기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1999년 12월부터 금리정책에 관한 결정사항을 즉시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금리변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조정 여부를 시사하는 정책기조(basis)의 변화에 대한 결정 사항도 포함된다. - 4 - - 5 - 주가상승분을 모두 해당정책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미 달러화가 약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달러/유로 환율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임(그림9참조) -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 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달러화 하락이 제한된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