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의 법칙에 대한 케인즈의 거부

세이의 법칙에 대한 케인즈의 거부

 

세이의 법칙을 만약 받아들이면 거시경제수요 경영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우리는 앞서 고전파 모델에서 현재소비로부터의 억제하고자 하는 결정은 미래에 좀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결정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자원이 미래소비재의 흐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될 투자재의 생산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암시한다. 저축의 증가는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투자지출의 증가가 된다. 세이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는 그 원리는 전쟁중에 반-불황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의 동안에 그들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랄프 호트리(Ralph Hawtrey)는 ‘재무성 관점(Treasury View)’^[각주:1]의 강력한 옹호자인데, 그는 그러한 지출은 사적지출의 동등한 양을 단순히 ‘구축’하기 때문에 공공작업프로그램들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시각은 단지 완전고용된 경제의 상황에서나 타당한 것이다(Deutscher, 1990).

일반이론을 쓴 주요한 목적은 100년 이전의 특별난 맬서스가 시도했고 실패했던 세이의 법칙에 대해 이론적인 반박을 재고하기 위해서였다. 케인즈의 모델에서 산출고와 고용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되었고 노동시장의 작동은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투자의 한계효율성의 다양성은 승수효과를 통해서 실질 산출고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결과로서 저축은 소득의 변화를 통해 투자를 조정한다. 때문에 케인즈의 모델에서 계획된 투자와 계획된 저축사이의 어떤 불평등성은 이자율을 균등하게 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수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끈다. 부정적인 수요충격이후 뒤따르는 경제가 완전고용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에 내재된 그 흠결을 증명함으로써, 케인즈는 효과적으로 세이의 법칙을 뒤집었다. 케인즈의 불완전고용 균형의 세계에서,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1. 거시경제학에서 특히 경제사상사에서, “재무성 시각”은 경제침체기동안조차도 재정정책이 총경제활동량과 실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1930년대(대공황동안)에 영국재무상의 보좌진들에 의해 가장 잘 연구되었다. 그 입장은 “정부지출의 어떠한 증가가 사적 지출 또는 투자의 동등한 양을 필연적으로 구축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해 순충격은 없다”이다.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종종 그 용어 ‘Treasury view’를 이것과 관련된 주장을 비판할 때 사용한다. 이 용어는 때대로 주류거시경제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관점인 재정 충격이 경제활동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충격을 가지는 관련된 입장과 혼재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