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s

 위 그래프에 나온 대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소득불평등과 세대간 계층고착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층상승의 심볼로 여겨지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세대간 계층고착성은 세대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세대의 소득이 자식세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한다. 이 영향이 작을수록 계층이동성이 크고, 이 영향이 클수록 계층고착성이 큰 것이다. 개츠비 곡선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소득불평등이 낮은 나라들에서 계층이동성이 크고 (즉, 계층고착성이 낮고), 선진국들 중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계층이동성이 낮으며, 브라질, 칠레, 페루처럼 불평등이 매우 심한 개도국에서 계층이동성은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 개츠비 곡선은 미국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아메리칸 드림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크루거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고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평등이 클수록 교육과 연줄을 통한 자식세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근래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의 표현에 의하면 크루거는 '실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경우는 이와 함께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²⁾

승자독식 시장 혹은 다른 이유로 과도한 '경쟁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면 결국 '출발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개츠비 곡선 이면의 경제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미국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초고소득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초과이익 혹은 지대(rent)를 취득함으로써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³⁾ 불평등의 심화는 불공정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약탈 불평등'의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악순환이 관찰된다. 재벌의 세습과 이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이권추구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기득권자들의 불공정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한 이권추구가 만연해 있다. 아마도 개츠비 곡선의 이면에는 '약탈 불평등'의 악순환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글 :유종일 교수)

3)Joseph E.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 W. Norton & Company, 2012.  불평등의 대가

세이의 법칙에 대한 케인즈의 거부

세이의 법칙을 만약 받아들이면 거시경제수요 경영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우리는 앞서 고전파 모델에서 현재소비로부터의 억제하고자 하는 결정은 미래에 좀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결정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자원이 미래소비재의 흐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될 투자재의 생산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암시한다. 저축의 증가는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투자지출의 증가가 된다. 세이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는 그 원리는 전쟁중에 반-불황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의 동안에 그들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랄프 호트리(Ralph Hawtrey)는 ‘재무성 관점(Treasury View)’^[각주:1]의 강력한 옹호자인데, 그는 그러한 지출은 사적지출의 동등한 양을 단순히 ‘구축’하기 때문에 공공작업프로그램들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시각은 단지 완전고용된 경제의 상황에서나 타당한 것이다(Deutscher, 1990).

일반이론을 쓴 주요한 목적은 100년 이전의 특별난 맬서스가 시도했고 실패했던 세이의 법칙에 대해 이론적인 반박을 재고하기 위해서였다. 케인즈의 모델에서 산출고와 고용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되었고 노동시장의 작동은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투자의 한계효율성의 다양성은 승수효과를 통해서 실질 산출고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결과로서 저축은 소득의 변화를 통해 투자를 조정한다. 때문에 케인즈의 모델에서 계획된 투자와 계획된 저축사이의 어떤 불평등성은 이자율을 균등하게 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수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끈다. 부정적인 수요충격이후 뒤따르는 경제가 완전고용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에 내재된 그 흠결을 증명함으로써, 케인즈는 효과적으로 세이의 법칙을 뒤집었다. 케인즈의 불완전고용 균형의 세계에서,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수력 거시경제학은 총계적 사회적 부(수요 또는 공급)를 다소 매끈하고, 일정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거시경제학의 일정한 유형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특징화 시킨 것이다. 이 용어는 케인지언 경제학의 이론적인 연구 방법론의 분류화에 있어서 코딩턴(Alan Coddingto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수력학은 액체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공학과 과학이다. 거시경제학은 전체경제의 구조와 수행을 연구분야이다. 수력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화폐를 경제적 배관을 통해 순환하는 액체의 형태로 다루는 경제 연구인 것이다. 필립스 곡선의 창시자이며 유명한 경제학자인 필립스(William Phillips)는 영국경제를 시뮬레이션했던 수력 컴퓨터, 모니악(MONIAC)을 발명했다. ‘수력 거시경제학’은 그 용어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1891년 초, 어빙 피셔(Irving Fisher)는 균형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수력 기계를 만들었다. 최초로 그 문구 ‘ 수력 거시경제학’은 케인지언 경제모델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최근에는 주류경제학의 어떠한 동적 거시경제모델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하는 Techholic.co.kr에서 가져왔습니다.

MONIAC(Monetary National Income Analogue Computer)은 1949년 등장한 통화 국민소득 아날로그 컴퓨터다. 화폐 소득 자동 계산기로 물을 이용해서 경제를 분석하는 기계인 것. 파이프와 탱크를 통해 물을 끌어올려 경제 정세를 시뮬레이션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기계는 높이가 2m가 넘는다. 경제 분야를 계산하려 했다면 이상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1946년 미 육군이 애니악(ENIAC)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전에도 기계식 계산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계산기를 고안한 뉴질랜드 태생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는 컴퓨터에 모니터가 없던 시대에 경제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수많은 탱크와 물의 흐름은 은행과 소비자 지출, 개인 저축, 외환 보유고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개인 저축을 의미하는 탱크가 가득 차려면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려면 전체 시스템에 자유롭게 물(돈)이 흐르도록 은행 탱크가 있는 곳에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

MONIAC은 모두 14대 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은 전 세계 대학 지하실에서 헛되이(?)죽음을 맞았지만 아직 제대로 작동하는 게 2개 이상 있다. 그 중 하나는 뉴질랜드준비은행 부속 박물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