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s

그리고      이다.

  위의 분석을 통틀어서 기업이 더 많은 산출고를 생산해서 추가적인 수요에 반응할 수 있는 여분의 생산능력을 가진 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더 많은 산출고는 더 많은 노동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출고 승수는 고용승수를 암시한다(칸, Kahn,1931). 그러므로 자율적인 지출의 증가는 산출고와 고용을 상승시킨다. 완전고용보다 미만의 위치에서 출발은 그 경제에서 취하는 자율적인 투자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다. 투자지출의 증가는 자본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고용에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자본재산업에서 신규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소비재에 그들의 소득 일부분을 지출할 것이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소비재의 수요 상승은 순차적으로 소비재산업의 증가된 고용으로 이끌게 되고 다음기의 지출로 귀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율적인 투자의 최초상승은 소득의 비례적 상승 이상을 생산한다. 동일한 승수과정이 투자지출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소비지출의 뒤따르는 변화에 적용될 것이다. 사뮤엘슨의 유명한 케인지언 교차모델의 관점에서 더 큰 승수는 총지출 스케쥴을 더욱 가파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Pearce와 Hoover,1995를 보라). 케인지언 IS_LM모델안에서 그 승수는 IS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 IS곡선은 승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편평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도 가능하다(3장을 보라).

케인즈는 ‘통화당국이 그 반대의 단계를 취하지’ 않는 한 ‘이자율을 증가시키는’ 그 효과를 포함해서 그가 제안한 공공지출프로그램에 대한 승수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방향에서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고, ‘신용’에 역방향으로 잠재적이고, 영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 조세제도와 수입으로의 지출의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이다(Keynes,1936,pp.119-20). 완전고용 경제의 경우, 케인즈는 투자의 어떤 증가는 한계소비성향을 무시하고 화폐-물가의 경향이 제한없이 상승하기 위해 설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승수의 개념이 케인즈와 그의 “일반이론”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을지라도 그 개념은 1930년 여름동안에 경제자문회의(Economic Advisory Council)에서 리처드 칸(Richard Kahn)의 메모에서 최초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칸의 좀 더 공식적인 제시는 그의 유명한 1931년의 Economic Journal에 출간된 논문에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래의 가정을 통해서 고용에 관한 정부투자지출의 증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1) 경제는 여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2) 통화정책채택이 있었다. (3) 화폐임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칸의 논문은 실업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대부금융의 공공의 작동 지출에 반대하는

재무성의 ‘구축’ 대한 반응으로 쓰여졌다. 다음해 젠스 와밍(Jens Warming, 1932)은 정제되고 확장된 칸의 분석을 비판했다. 소비함수의 생각을 승수 연구로 가져온 최초의 사람이 와밍이었다(Skidelsky, 1992). 케인즈에 의한 승수의 최초 일관된 제시는 1993년 3월 “The Times”에 실린 일련의 4개 논문이며 그 제목은 “번영으로 가는 수단” 이었다. 이어서 4월에는 “승수”라는 이름으로 New Statesman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승수의 생각은 정통적인 금융순환과 고전적 전통과 결합한 동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쳤다. 1933년에 케인즈는 이러한 저항을 승수개념 덕분으로 돌리고 있었다.

경제학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라는 사실은 이미 고용된 모든 그 생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균형이 있는 사회에 단지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전제로 저당잡힌 것에 대해 의심할지 말런지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이론으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들의 적절한 설정 속에서 완벽하게 유효한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상황에 적용불가능한 것이다. (멜쩌(Meltzer)에 의해 인용되었음, 1988, p.137; 이 기간에 승수의 발전에 대한 뛰어난 조사보고서는 Diamand, 1988을 또한 보라.)

승수과정이 케인지언 경제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파틴킨(Patinkin,1976)의 관점에서 승수의 발전은 ‘『일반이론』을 향한 중요한 진척’을 대표한다 그리고 스키델스키(Skidelsky,1992)는 승수개념을 ‘케인지언 마법의 가장 악명높은 단편’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그 승수가 초기 전후 케인지언 접근에서 경기순환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자율적인 투자의 최초증가가 일어나면, 승수과정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가속’기제를 통해 새로운 투자의 증가로 재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소득에 대해 더 많은 승수효과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 소위 승수-가속모델이 ‘천장’과 ‘바닥’의 분석과 결합하여 경기순환에 대한 케인지언의 접근의 지수가 순환의 좀 더 위쪽과 아래쪽의 전환점을 설명하게 한다.

케인즈의 이자율결정에 관한 설명은 또한 그의 고전파 선배들과의 결별을 표시했다. 케인즈는 이자율이 검약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실질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 생각을 거부했다. 『일반이론』에서 이자율은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화폐공급과 함께 대중의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순수하게 화폐적 현상이다. 케인즈는 화폐를 보유하는 거래적 동기에, 예비적이고 투기적인 동기를 덧붙였다. 마지막의 상태(투기적인 동기)는 이자율에 대해 민감하다(3장, 3.3.2를 보라 ). 케인즈는 이자가 현재의 소비를 연기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고전파적 관념을 거부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자율은 유동성과 헤어지는 보상이고 또는 특정한 기간에 대한 저장(hording)이 아니다. 불확실성에 의해 특징화된 세계에서 다른 금융자산(채권과 같은)에 대한 선호에서 현금을 보유할 투기적 동기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케인즈의 관점에서 ‘유동성 선호’는 항상 저축 결정보다는 이자율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이 발휘된다. 투기적 동기를 화폐수요함수에 도입하면서, 케인즈는 이자율을 화폐공급뿐만 아니라 신용상태에 관해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었다(3장을 보라). 만약 유동선 선호가 변할 수 있다면, 이것은 화폐수요함수의 안정성과 관련된 고전파 공준을 훼손한다. 이것은 다시 화폐의 유통(순환)속도가 변하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유효수요의 케인즈 이론에 관한 기본적 구조는 그림2.5를 참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독자들은 총지출(C+I)에 관한 고용과 총산출고의 의존성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지출은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사업기대의 영향 때문에 전형적으로 불안정적이다. 불확실한 미래는 화폐공급의 변화뿐만 아니라 화폐수요에 대한 변화가 산출고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욕구를 또한 생성한다. 그러므로 케인즈의 모델에서 화폐의 수량이 중립적이라는 고전파적 전제는 거부되었다. 이자율의 감소에 의한 화폐공급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와 수반 승수효과를 통해 총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방정식(2.22)를 보라. 그 관계성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M→−Δr→+ΔI →ΔY,+ΔL (2.23)

이제 케인즈의 책 제목이 왜 “고용과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인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케인즈의 경우 완전고용은 특별한 경우이고 이 특별한 경우의 특징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러한 경제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고전파 이론에 의해 가정되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일반적인’이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통화정책의 효력은 특히 극심한 불경기에 제한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컵과 입술사이에 몇 번의 미끄러짐이 있을 수 있다(속담: 다된 죽에 코 빠뜨릴 수 있다.may be several slips between the cup and the lip)’는 것을 인지했다(Keynes, 1936,p.173). 통화정책이 만약 미약하거나 비효과적이라고 증명해야 한다면 총지출은 정부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극받게 되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상승으로 소비자지출을 자극하는 조세변화를 통해서이다.

“일반이론”의 결론을 맺는 주석에서 우리는 케인즈의 정책결론에 관한 약간의 힌트를 얻는다. ‘국가는 부분적으로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조세부과의 구도를 통해서 일부분은 소비성향이 유도하는 영향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Keynes, 1936, p.378).

그러나 그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케인즈의 관점에서 투자 유도를 능가할 저축성향에 대한 만성적인 경향 때문에 총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핵심은 저축의 완전고용수준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투자지출의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완전고용의 근사치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증명할 ‘투자의 다소 광범위한 사회화’라는 케인즈의 제안은 넓은 해석의 다양성으로 열려져 있다(Meltzer,1988). 케인즈가 그의 이론을 ‘온건한 보수주의적’암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부의 전통적인 기능에 대한 큰 확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본 것은 이후의 저작에서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일반이론』에서 발견되는 모호성의 완벽한 예가 된다.

고전파 모델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서 그들의 작업에서 세 가지 주요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였다. 고용과 산출고 결정에 관한 이론, 시장에 관한 세이의 법칙과 화폐수량설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제 간략하게 케인즈가 어떻게 고전파 경제학의 이러한 각각의 근간과 관련된 기본적 사고를 거부했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