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으로 담배소비를 줄이는 정책은 fake다.

조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만약 정액세라고 가정하면, 담배의 경우 정액세 입니다. 담배제조업자가 담배 가격을 내려도 세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즉, 세금액은 줄어들지 않는 세금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률세는 제조업자가 파는 가격에 따라 (비율에 의해) 세금액도 변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석유에 붙는 세금도 정액세 일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 담배세를 올려서 담배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에 대한 탄력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2000원정도 올린 셈이 되었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 정도 되었지요. 물론 여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탄력성계산에 근거한 겁니다. 저정도 부과하면 담배소비도 줄지 않고 물론 3개월가량은 좀 줍니다만 그 이후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상폭이 2000원으로 결정된 셈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즉 담배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면 수요곡선상의 이동, 즉 이것은 가격을 움직여서 수요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배운 누리꾼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껍니다. 더군다나 담배의 경우는 기호식품이라서 애연가들은 웬만해서는 담배에 대한 소비를 확 줄일 수 없습니다. 즉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가격상승은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없는게 경제법칙입니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올려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지출에 쓰겠다는 이야기와 다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프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그림은 세금부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q1 에서 q2만큼의 소량변화만 발생합니다.

 

 

두번째 그림은 수요의 변화, 즉 수요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시프트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금연 캠페인, 건강지키기 캠페인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 정책을 펴면, 담배수요자체가 주는 효과에 의해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담배에 대한 수요량도 q1에서 q2로 첫번째 그림보다 더 많이 줍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법칙을 잘 모르고 단지 직감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담배세 올려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 흠 해로운 담배 피워서 없애자, 혹은 정부 미워서 담배 끊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등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그 법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담배가격을 한 갑에 2만원씩 한다면 2000원 올린 것보다는 더 강력한 소비감소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세수는 줄어드니 정부로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라는 좋은 구호를 내 걸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진짜로 , 정말로 국민건강이 염려된다면 정부가 담배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금지를 시켜버리면 담배로 인한 질병은 더 많이 줄 것이고, 노동력의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소득 내지는 부자들은 좀 더 오래 살려고 자기 건강을 무지 신경씁니다. 따라서 당연히 담배는 끊은 사람도 많구요. 건강검진도 빈자보다 훨씬 더 자주 받고 몸에 좋은 약도 먹구요.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런 애국자들이 빌딩 뒷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 행여 남이 볼까봐 끽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건강을 해치는  개인의 선호만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국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닌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람일 수도 있는건가요? 또는 노동력상실로 인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인가요?

정부는 흡연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