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 이론에 기초한 금융위기와 이윤율저하

Ⅰ. 서 론

일반적으로 독점이라 하면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서 불완전경쟁에 해당 되는 시장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점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잉여가치가 소수의 자본가 에 의해 집중되는 결과로 인해 경제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자본의 독점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대공황은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부분 해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다수의 승전국가들은 국가가 개입한 시장경제를 표방하게 된다. 이것을 국가개입주의(interventionism)라 부르기도 한다.
이 후 25년동안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활황했던 것이다. 선진자본주의는 케인즈적 해결방식과 종전 직후에는 Marshall Plan이 성공을 거두었다. 저개발국의 경우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해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도 나타났다.
국가 주도 산업화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치산업론(infant industry argument)과 거점확대생산이라는 불균형성장모델을 통해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러나 다소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1)이 그러하듯이, 타국의 전쟁덕분에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가
그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뒤늦게 연합국의 지위로 전쟁에 참가하면서 승전국으로서, 그리고 본토가 유린당하지 않은 국가로서 막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일 본도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입은 바 크다. 한국 또한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역시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국가가 공히,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과다생산, 잉여창출은 본 고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윤율저하의 경향으로 나타나 또 다른 공황상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시장중심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자본과 그리고 또 다른 금융자본의 시장경제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금융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결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금융자본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파생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인 “생산의 무정부성”과 관련하여 “이윤율 저하경향”을 검토해보았다.

 

 

Ⅱ. 금융자본의 성격

본래 자본축적은 산업자본에 의해 주도되지만 감가상각기금이나 미래의 지불대금 등 유휴 산업자본을 동원하여 축적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적 자본이 등장하고 현대 금융기법의 발전에 따라 자본축적의 양적 질적 가능성은 팽창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생산물이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생산되지도 않았음에 도 상품이 실현(판매)된 것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로써 ‘자본주의체제의 상품적 기초는 잠정적으로 초월’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규모의 자본동원에 기초하 는 가속적인 거대 생산력발전은 바로 이러한 금융적 자본의 가공성(架空性)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금융적 자본은 궁극적으로는 그 팽창의 기반을 산업자본적 축적

 

1)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과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동아시아의 신흥공 업국들(NICs)의 강력한 국가개입은 다른 저개발국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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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면서도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팽창의 양적 규모를 규정해 나가는 양면성을 갖는다. 현대의 불태환 은행권은 이처럼 실현(판매)의 문제를 이연시킴으로써 19세기와 같이 신용공황을 수반하는 격렬한 과잉생산공황을 우회시키는 대신 현대의 자본축적에항상적인 인플레이션 경향을 부여한다.
여기에다 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에 따른 귀결로 최소적정투자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예컨대 항만건설, 고속철, 원자력, 항공우주산업 등) 따라서 투자의 회임기간(gestation period)이 길어지면서 자금조달구조의 불확실성도 과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대의 금융구조를 내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현대 생산력 발전의 특징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투자의 경우 투기적 금융, 특히 ‘폰지금융’ 조차 현대의 정상적인 자금조달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현실의 세계자본주의는 7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생산적 투자대상(즉 적정 이윤율이 보장되는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거대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실물생산부문으로 부터 이탈하여 유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석유수출로 발생한 중동의 오일달러3)가 유 럽으로 환류하는 등 유로달러시장을 위시한 역외 외환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 생산적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유동자본은 생산자본화하지 못하고 그 자체 국제금융메카니즘에 연계하여 스스로 가공적인 확대재생산을 하는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현대자본주의의 금융 축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십분 인정하여 낮은 수준이나마 나름으로 국제적 수준의 조정장치로 출발한 것이다.
‘IMF구제금융으로 선진국만 덕본다’든가 IMF구제금융이 요구하는 가혹한 구조조정조건들이 발전도상국의 경제를 더욱 침체시킨다는 지적들을 하는데 본래 IMF는 양차대전에서 겪은 바와 같은 국제유동성 혼란을 방지하여 각국 경제를 블록경제 혹은 폐쇄경제로 몰아가는 세계 자본주의시장의 위축, 세계 자본주의무역의 위축을 막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어서 일단 그 1차목표는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이지 후진지역의 경제발전이 아니다. 브레튼우즈체제(고정환율제도)가 스미소니언체제(관리변동환율제)를 거쳐 킹스톤체제(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70년대 중반 이후 IMF는 국제적 사 금융을 매개하는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여기서도 그 1차 목표는 여전히 세계적 자본축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유동성의 관리이다.

2) 폰지금융(1920년대 보스톤의 금융귀재 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유래한다)은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예상이윤이 내내 부채의 크기보다 적다가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만 예상이윤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투자회임기간 동안의 이자지불 마저도 자신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극히 투기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다. 따라서 폰지금융은 생산물시장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3) 이 중 일부는 중남미국가로 방만하게 대출되었다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걸친 이 지역 ‘외채함정’(debt trap)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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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국제금융체제는 금융적 축적 그 자체의 내재적 불안정성에다 화폐자본의 발권과 이동을 감독하는 초국적 통제기구의 부재 등으로 점차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도래한 달러위기, 마르크화와 엔화의 강세 등 세계자본주의의 다극화에 따른 새로운 변수들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증폭하여 왔다. 더우기 현대 자본주의는 인터넷의 일반화 등 정보통신분야의 빠른 기술혁명 덕분에 금융의 서열적 연계성(financial hierachy)을 세계 각지역으로 확대해 왔다. 워싱톤과 런던,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 도쿄,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 들이 서로 맞물리는 서열적 연계 속에 연동하고 있어서 ‘방콕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월가에 폭풍이 인다’든가 ‘홍콩 재채기에 런던이 움찔한다’는 등 세계금융시장의 동조화(同調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

 

Ⅲ. 금융위기의 원인

1973년 브레튼 우즈시스템이 붕괴는 금과 지폐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국제무역 거래의 준비통화로서 금을 대체했다. 지난 30여년동안 이러한 달러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것은 국제준비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상대국가들은 자국통화가 절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 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자국 통화로 교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되돌려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가 금융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국.공채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실 지난 20여년동안 전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의 세계화, 그리고 그 세계화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첨단 금융기법의 표준화 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아시아국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과제였다. 그러한 결과로 미국월가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며 “Money working Economy”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질 정도가 되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동안의 금융규제 는 1980년대 들어서 대폭 완화 또는 제거되는 동시에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을 도입한 ‘금융혁신’을 단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본자유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금융의 무게 중심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불가피한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은행을 매개로 한 금융과 산업의 ‘장기적 관계금융’이 위축됨과 동시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금융중심의 자본주의는 파생상품

 

4) 이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세계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의 파급효과가 신속한 만큼 새로운 균형점 을 찾는 회복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비교이기는 하지만 예컨대 작년 10월 홍콩의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1주일만에 폭락전 지수를 회복하여 1929년 대공황 당시 주가 회복에 25년이 걸렸던 경험이나 지난 1987년 뉴욕 증시의 주가폭락 당시 15개월이 걸렸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97.11.17. 동아일보, ‘증시 국경 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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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s)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현시켜 그 팽창이 가속화된다. 주식, 채권, 외환 그리고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의 주류로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이러한 복잡한 금융거래를 더욱 더 가속화시켜 각종 금융상품의 개발과 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금융은 과거의 단순한 예금/대출 거래를 훨씬 뛰어 넘어, 다양한 유형의 ”증권화“를 통해 갖가지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며 원리금 회수에 얽매이지 않고 증권화를 통해 더욱 더 자유로운 ‘유동성
팽창’을 중시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세이의 의견 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라 보여진다. 사실 파생상품은 시장과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데 미래의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즉 헤지(hedge)가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런 파생금융상품에는 투기적인 성격이 있다.5) 2008년 추정 세계 GDP는 약 57조 달러인데 반해 파생금융상품규모는 파생상품 거래가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48년 미국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이후 1971년 금본위제인 브래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의 변동환율제가 본격화하 면서 파생상품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각국의 돈 가치가 달라지면서 모든 기초자산 가치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 행(BIS)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415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6)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로 확대된 것도 파생상품의 투기성과 위험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은 추가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 연체 위험이 높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고수익 채권을 발행했고, 투자은행들은 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파산스왑(CDS)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 판매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1건에 10개의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수익을 노린 헤지펀드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 파생상품을 대거 사들였다. 게다가 헤지펀지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빌려 투자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모기지 회사 들이 타격을 받았고, 곧바로 모기지 회사의 채권을 사들인 투자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이어 CDS 등 고수익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또 헤지펀드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5) 대표적인 예가 1995년 영국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입니다. 닉 리슨이라고, 당시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던 27살의 트레이더가 상사 몰래 선물과 옵션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230년 역사의 은행 문을 하루아침에 닫게 만들었구요. 올 들어 파산하거나 합병된 베어스턴스를 비 롯해서 리먼 브러더스, 메릴 린치 같은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파생상품에 많이 투자했다.

6) 2008년 추정 세계GDP는 약 57조 달러이다. IMF, WEOOct2007Report,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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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커지자 금융권에서는 안전자산만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이 막히면서 신용경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파생상품이라는 ‘촉매제’로 인해 글로벌 신용경색 위기로 확대된 것 이다.(Economist, 902호, 2008) 세계의 1인당 소득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시대(bad old days)로 불리는 1960∼ 1980년 기간에도 3.1%증가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던 1980∼2000 년에는 소득증가가 겨우 2%에 그쳤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 증가율도(1960∼ 1980년)3%에서 (1980∼2000년)1.5%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이 없었다면 그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 여기서 중국과 인도는 보기 드물게도 신자유 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국가였다. 이 두 나라를 빼면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정도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1%정도나마 성장하기는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소득은 1980년대 이후 내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옛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몰락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었거나 심지어 절반 수준으로까 지 급락했다.7)

7) 장하준, 국가의 역할 , p.12.

 

Ⅳ. 사회적 메카니즘의 관계로서 이윤율 저하

투자은행이 발행한 각종 채권들은 그 담보부 채권의 원금 회수율에 따라 다양한 상 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금회수율이 떨어지는 채권일수록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보대출금액은 이미 투자회사에서는 매몰비용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즉 어떻게 보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본가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생산물의 절대적 가격 수준이 아니라, 비용가 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비율, 즉 이윤 수준이다. 자본을 어느 생산부문에 투자하는가는 이 이윤 수준에 달려 있다. 이윤이 크게 저하한다면 새로운 투자는 중단된다. 고정자본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느는 특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투하자본은장기간에 걸쳐 고정되며, 고정자본의 가격은 이윤율의 계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때문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변화한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불변자본 부분이 가변자본 부분보다 급속히 증대하고, 고정자본 부분이 유동자본 부분보다 급속히 증대된다.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는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불변자본을 현재의 금 융위기에 비추어 보면 일종의 매몰비용과 일맥상통하다. 가변자본은 회수가능한 비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원금회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될 수록 원금회수가 가능한 부정적인 투자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게 되면 전반적인 이윤율저하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둘러싼 개별자본간의 목숨을 건 경쟁의 압력 위에서 진행된다. 개별자본은 경쟁하는 자본에 대한 생산성의 우위를 지니기 위해 기술적으로 점점 더 고도화된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노동력은 새로운 생산수단에 의해 대체되고 점점 생산 과정으로부터 방출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한편에서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소비재의 가치를 저하시켜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증대시키고 잉여가치율을 제고 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력을 생산과정에 축출함으로써 잉 여가치 생산의 토대를 위협한다. 이렇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이윤율의 변동에 때해 상반된 효과를 미치는데,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궁극적으로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잉여가치율이 올라가면 이윤율은 증대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
도화되면 이윤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비해 잉여가치율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이윤율저하를 상쇄하지 못한다. 물론 잉여가치율의 증대나, 불변자본가치의 저렴화에 따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의 저지 여하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킬 수도 있어 이윤율의 저하는 경향적으로 관철하는 법칙이다.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면, 이윤율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분파의 자본의 소득도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 법칙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근저에서 규정하게 된다.

 

1. 담보부채권의 이윤율

각종 담보부 채권의 경우, 불변자본은 부동산의 본원적가치 또는 잔존가치에 의한 자산의 진정한 가치로 간주하고, 가변자본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투기적요소에의해 액수만 증가한 자본의 가치로 상정하면, 담보부채권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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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것은 결국 확대생산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윤율은 점차 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된다. 파생금융상품의 가치는 상품이나 증권 그리고 통화와 같은 본원적 자산의 가치로부 터 파생되게 된다. 본원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치 역시 하락을 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듯이 금융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규제가 금융공학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일어난 셈이다. 금융공학 기술의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증권화는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배당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생산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바로 “생산의 무정부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기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이윤율의 저하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하에서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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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균형율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하다. 이 수치는 수급이 일치하면 할수록 1에 가깝께 접근하도록 만들어준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급균형율이 떨어지면 그 수치는 낮게 나타나서 이윤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 수급균형율이 높으면 이윤율은 증가하도록 나타난다. 부동산 파생금융상품
의 이윤율은 근본적으로 본원적가치의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이윤율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파생금융상품은 일종의 화폐적 현상이다. 금융공학모델에서는 이 수급균형율을 과소평가한것도 오늘날 파생금융시장의 문제점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불완전경쟁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고 경쟁이 불완 전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독점’이라는 용어로 나타낸다.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자유경쟁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점차 자유경쟁으로부터 더 멀어 지면서 독점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 이행한다고 본다. 그리고 독점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본의 독점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독점자본이 형성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본집적(concentration of capital)이다. 자본집적이란 각 개별자본가의 지배하에 있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소비로 탕진하지 않고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축적이라고 하는데, 자본집적은 자본축적의 자연스런 결과이다.8)

그렇다고 자본집적이 곧 자본축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재분할은 자본축적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자본집적을 저해한다. 그러나 어떻든 자본집 적은 생산규모를 늘리면서 자본가의 독점적 영향력을 높여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독점자본이 형성되는 두 번째 경로는 자본집중(centralization of capital)이다. 자본집중이란 이미 존재하는 자본들 사이의 흡수.병합을 지칭한다. 자본집중을 조성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 그 자체가 한 요인이 된다. 자본이 집중되면 소규모 자본들은 대규모 자본에 경쟁력을 잃 고 만다.  자본집중을 조성하는 두 번째 요인은 신용제도이다.9) 금융기관을 필두로 한 각종 신용제도는 결국은 사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본들을 모아서 자본가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끈의 역할을 한다.

8) Marx, Capital I, p.543.
9) Marx, Capital I, p.587.

그러므로신용제도는 자본집중을 위한 하나의 방대한 사회조 직이라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법인회사제도의 확산도 자본집중을 돕는 요인이 된다 .법인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며 ,주식분산을 통해서 자본소유 규모가 소규모화하기 때문에 소유자인 자본가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주식분산 덕분에 소수의 주식소유로도 회사지배가 가능해지고 , 따라서 옛날같이 회사에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자본을 분할하여 여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여러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법인의 주식소유를 통한 법인의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용이하게 되었다 . 요컨대 법인회사의 확산은 최소의 자기자본으로 최대한 타인자본의 지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본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마르크스경제학과 여타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핵심요소는 생산과정을 보는 시각의 차이다 . 즉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을 생산함수라는 기술적인 측면뿐만아니라 사회 적 측면 , 다시 말해서 인관관계의 측면이 불가분하게 얽혀 있는 이중적 과정 (또는 중층)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생산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내표한다고 보았다 .

 

첫째가 일 그 자체 (즉 생산활동 )둘째  ,생산의 도구 ,셋째 ,생산에 있어서 가공의 대상 넷째 ,종합조정기능이 그것이다 .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이란 이 네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 그는 이 네가지 요소들 중 종합조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특별히 노동과정이라고 불렀다.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이 단순히기술적 과정일 뿐 만 아니라 진실로 사회적 과정임을 강조했다 .“정치경제학비판 서문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Politial Economy)에는 마르크스의 말 중에서 빈번히인용되는 다음 괕은구절이나온다. 즉 생산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필연적인 관계 ,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발달단계에 상응한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 . 이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구조 , 즉 법적 그 리고 정치적 상부구조가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며 이에 대응해서 특정 사회적 의식이 형성된다 .10)

이 말이 의미하듯이 생산기술이라든가 노동조직 및노동분업 ,명령계통의 특성에 따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양태의 일단의 사회적 관계들 속으로 조직된다. 

 

10)Marx and Engels,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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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상품이 점유되고 유통되는 과정만 흔히 사회적과정으로 인식되는 경향 이 있는데, 상품이 제조되는 과정도 ‘사회적인 일’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과정을 이와 같이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측면을 가진 과정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들의 구체적 형태나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변해왔다고 본다. 자본주의에서는 자 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반면 노동자는 노동할 능력밖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오직 노동을 팔아야만 생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단 노동을 자본가에 판 다음에는 노동자는 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자본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본가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동을 해야한다. 즉 자본가가 노동과정에 대하여 지휘, 감독, 조정을 통괄하는 종합조정기능을 장악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에 종속된관계에 놓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종속관계 때문에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는 잉여노동을 수행할 것을 사실상 강요당하며, 자본가는 자본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명분 아래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 달리 말하면 착취의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하였다. 즉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종합조정 기능이 착취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다.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과잉생산과 금융시장에서의 과잉생산은 동일하다. 그러나 핵심은 자본의 과잉생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이 너무나 많이 생산에 투자되어 자본의 사용조건이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생산물의 판매가 충분한 이윤 을 더 이상 낳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공황이 발생된 뒤 어느 시기를 거치면 시장흡 수능력은 또 다시 증가된다.

2. 가공(의제)자본
금융자본은 흔히 대부자본과 가공자본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에서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파생금융상품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파생신용상품은 가공자본위의 가공자본으로 판단된다.11)
즉 가공자본위의 가공자본이란 통화승수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화폐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파생신용상품의 공급은 1차시장에서의 담보가치공급행위와 2차시 장에서의 중개행위 그리고 신용확대행위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 서 정부의 통제는 없었다. 그러나 시장이자율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즉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담보는 증가하며 이자율 상승은 주택담보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11) 마르크스의 가공자본은 FIRE에서 발생한다.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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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은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감소로 인해 주택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함에 따라서 담보주택의 가격조차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자율상승으로 인해 부실담보부채권이 늘어나면서 비우량담보대출이 그야말로 비우량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우량담보대출채권을 위험을 없애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가공무위험상품”으로 확대재생산했었다.우선 가장 간단한 식으로 출발을 해보자.
 
.   .  ..

알파는 분수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값은 브라우닝운동과 관련이 깊다. 즉 입자가 넓게 퍼지는 -이리 저리 옮겨가는- 입자의 운동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내는 것이다.12)

여기서 만약 알파값이 1에 가까이 간다면 시장가치와 감정평가된 가치의 갭은 잔차항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시장가치는 더욱 더 크게 변화하게 된다. 물론 0에 가까이 가면 현재의 시장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처럼 부동산 담보물의 가격은 확률로서 그 정밀함을 더했고, 이미 2007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신용상품의 확대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이제 신용승수라는 개념을 이용해보자.

12) Brownian motion = Wiener process = Bachelier Wiener process (called by W. Feller)  주식가격의 변동에 관한 f랜덤워크가설은 미래의 주가변동이 난수의 움직임과 동일하다는 가설이다. 통계적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면 연속적인 주가의 변동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형태의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른다면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주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이 가설은 주 가는 시장에 무작위적으로(randomly) 나타나는 정보를 반영하여 무작위 적으로 변동하므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공학에서 는 이 이론을 이용해 파생신용상품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었다.

 

 

즉,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파생신용상품의 총액은 점점 더 증가한다. 파생금융상품의 이러한 과잉생산이 또는 그로 인한 잉여가치의 부실이 비록 착취라는 단어와 거리가 동떨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또는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전세계경제의 일정부분을 파생금융부문의 회사들이 빼앗아 간 부분이 명백하다. 생산과정은 생산함수적인 요소이외의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된다.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 물류, 유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파생상품도 물론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금융자본주의 규제가 적절치 못한 점, 파생상품의 투기적 성격, 정보통신발전과 더불어 24시 간 세계금융거래의 가능 등의 시스템이 적절한 사회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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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진정한 자본주의는 총부(total wealth)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분배의 증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정치력의 증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독점은 어떤 형태로든지 ‘본래가격’이상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물론 분배는 더욱 악화된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비이성적으로 은밀하고도 때로는 명백한 결탁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가격의 거품은 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어느 한 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은 결코 공황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즉 과잉생산과 잉여가치의 집중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근거한 상품생산이 될 수 없는 독점의 한계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 것이다. 지속적인 부의 증가가 단순히 물가의 상승을 통한 부의 증가로만 나타나고 잉여생산물의 과다한 공급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동량에 근거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어느 한 순간 이 사회적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공황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본의 독점적 형태가 이윤율을 저하시키며, 조정과정의 미비로 인해 우리 경제시스템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그 이기심이 다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기심에 의해 부를 창조하지만 이기심으로 그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를 메꾸기 위한 각종파생상품 특히 파생신용상품은 지난 1년동안에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이 금융자본에 의한 독점,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조정과정의 악용, 상품을 시장에 내 놓기 위한 사회적관계와 종합조정과정13)으로서의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자본통제의 부재와 더불어 사회적관계로서 형성된 불변자본의 막대한 증대는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며, 파생금융상품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담보부채권의 가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시차별로 구성된 식을 만들고 수급균형율의 실질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보면 더욱 의미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3)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종 금융감시제도도 여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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