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하고 있는 요인과 각 변수의 관계성은 요인적재값에 의해 표현되었다. 여기에 단지 6개의 변수와 2개의 결과되는 요인을 가진 부(wealth)의 지수를 검토하는 단순요인 분석의 결과에 대한 예가 있다.

 

변수

요인1

요인2

소득

0.65

0.11

교육

0.59

0.25

직업

0.48

0.19

소유주택가치

0.38

0.60

거주지근처 공원의 수

0.13

0.57

거주지 근처의 년간 폭력범죄수

0.23

0.55

요인1에서 강조하고 있는 잠재된 변수와의 가장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0.65의 요인적재값을 가진 소득이다.

요인적재값을 표준회귀계수처럼 해석될 수 있다. 변수인 소득이 요인10.65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또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구분야에서 요인분석에 강력한 관계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다른 변수들, 교육과 직업은 또한 요인1과 관계되어 있다. 요인1에 높게 적재되는 그 변수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경제사회적 지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거주주택의 가치, 공원의 수, 그리고 년간 강력범죄의 수는 다른 요인 즉 요인2에 높은 요인적재값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이웃의 전반적인 부를 나타내는 것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요인2이웃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부르고 싶다.

 

변수인 주택가치는 요인1에서 한계적으로 또한 중요하다(=0.38)는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개인의 주택가치는 그 소득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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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좌우의 날개 Jason syngeun lee

 위 그래프에 나온 대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소득불평등과 세대간 계층고착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층상승의 심볼로 여겨지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세대간 계층고착성은 세대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세대의 소득이 자식세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한다. 이 영향이 작을수록 계층이동성이 크고, 이 영향이 클수록 계층고착성이 큰 것이다. 개츠비 곡선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소득불평등이 낮은 나라들에서 계층이동성이 크고 (즉, 계층고착성이 낮고), 선진국들 중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계층이동성이 낮으며, 브라질, 칠레, 페루처럼 불평등이 매우 심한 개도국에서 계층이동성은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 개츠비 곡선은 미국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아메리칸 드림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크루거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고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평등이 클수록 교육과 연줄을 통한 자식세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근래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의 표현에 의하면 크루거는 '실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경우는 이와 함께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2)

승자독식 시장 혹은 다른 이유로 과도한 '경쟁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면 결국 '출발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개츠비 곡선 이면의 경제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미국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초고소득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초과이익 혹은 지대(rent)를 취득함으로써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3) 불평등의 심화는 불공정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약탈 불평등'의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악순환이 관찰된다. 재벌의 세습과 이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이권추구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기득권자들의 불공정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한 이권추구가 만연해 있다. 아마도 개츠비 곡선의 이면에는 '약탈 불평등'의 악순환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글 :유종일 교수)

3)Joseph E.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 W. Norton & Company, 2012.  불평등의 대가

Posted by 좌우의 날개 Jason syngeun lee

세이의 법칙에 대한 케인즈의 거부

 

세이의 법칙을 만약 받아들이면 거시경제수요 경영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다. 우리는 앞서 고전파 모델에서 현재소비로부터의 억제하고자 하는 결정은 미래에 좀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결정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자원이 미래소비재의 흐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될 투자재의 생산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암시한다. 저축의 증가는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투자지출의 증가가 된다. 세이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는 그 원리는 전쟁중에 반-불황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의 동안에 그들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랄프 호트리(Ralph Hawtrey)재무성 관점(Treasury View)’[각주:1]의 강력한 옹호자인데, 그는 그러한 지출은 사적지출의 동등한 양을 단순히 구축하기 때문에 공공작업프로그램들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시각은 단지 완전고용된 경제의 상황에서나 타당한 것이다(Deutscher, 1990).

일반이론을 쓴 주요한 목적은 100년 이전의 특별난 맬서스가 시도했고 실패했던 세이의 법칙에 대해 이론적인 반박을 재고하기 위해서였다. 케인즈의 모델에서 산출고와 고용은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되었고 노동시장의 작동은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 투자의 한계효율성의 다양성은 승수효과를 통해서 실질 산출고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결과로서 저축은 소득의 변화를 통해 투자를 조정한다. 때문에 케인즈의 모델에서 계획된 투자와 계획된 저축사이의 어떤 불평등성은 이자율을 균등하게 하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수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끈다. 부정적인 수요충격이후 뒤따르는 경제가 완전고용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에 내재된 그 흠결을 증명함으로써, 케인즈는 효과적으로 세이의 법칙을 뒤집었다. 케인즈의 불완전고용 균형의 세계에서,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

 

케인즈와 세이

 

 

  1. 거시경제학에서 특히 경제사상사에서, “재무성 시각”은 경제침체기동안조차도 재정정책이 총경제활동량과 실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1930년대(대공황동안)에 영국재무상의 보좌진들에 의해 가장 잘 연구되었다. 그 입장은 “정부지출의 어떠한 증가가 사적 지출 또는 투자의 동등한 양을 필연적으로 구축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해 순충격은 없다”이다.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고 종종 그 용어 ‘Treasury view’를 이것과 관련된 주장을 비판할 때 사용한다. 이 용어는 때대로 주류거시경제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관점인 재정 충격이 경제활동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충격을 가지는 관련된 입장과 혼재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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