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성장

경제 2017. 6. 26. 00:02

국가별 경제성장률의 차이?
    이유는 뭘까?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1인당실질GDP
나라에따라생활수준에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성장률
̶ 1인당 실질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속도로 증가했는지 측정
국가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소득순위가 많이 바뀐다

1. 생산성
(productivity)
노동투입량 한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생산성은 어째서 중요한가
̶ 생활수준을 좌우하는변수
̶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수준의 상승률을 결정
̶ 한경제의 소득은 산출량과 같다
-결정요소
  근로자 1인당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기술지식,

2. 경제성장과 정부정책
- 저축과 투자
: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방법
지금보다많은자원을투자해서자본재를생산하는것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자본재를더 많이 생산하려면 당장 소비할 재화의 생산에 대한 자원투입량을 줄어야한다.

수확체감의 법칙과 Catch up Effect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투입에 따른 산출량증가분이 감소

저축률증가의효과
̶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높으면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지지만 이 변수들의 성장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경향

가난한나라 -생산성이 낮다. 자본을 조금만 투자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부유한나라 ̶ 생산성이 높다. 자본의 추가투자는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한다

3. 해외투자

4. 교육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투자
̶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격차 존재
̶ 기회비용 임금
̶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
̶ 공교육 인적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가난한 나라의 교육의 문제- 두뇌유출

5. 건강과 영양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강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높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한나라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는길, 건강상태와 부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 악순환 구조는 선순환의 가능성을시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상태 개선에기여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
6.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재산권
̶ 사람들이자신이보유한자원에대해권리를행사할수있는능력
̶ 시장가격기구가작동하기위한가장중요한전제조건
정치적불안
̶ 재산권에대한위협
̶ 내국인 저축 투자 창업의인센티브가없어진다
̶ 외국인 투자할이유가없어진다
7. 자유무역
자유무역은국민들의경제적후생을향상시킬수있다
대내지향적정책(inward-oriented policies)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피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것
대외지향적정책(outward-oriented policies)
자국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
무역은 일종의 기술-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중요한 기술진보에 따르는 경제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8. 연구·개발
기술지식의 진보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정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
지식은 상당부분 공공재
연구비지원
교육
세제감면
특허제도

9. 인구 성장
인구성장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학자들과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인구성장과 다른 생산요소의 상호작용
자연자원 제약의 심화
1인당 자본량의 감 소
기술진보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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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ason sy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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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 내국민에 의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취득한 소득의 합계
1990년대 초까지총생산의 주요 지표와 총소득의 주요 지표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GNP)이 사용되었음.  1993년 UN이 마련한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의 권고에 따라 총생산의 주요지표로 국내총생산을 쓰고 (총)소득지표로 국민총소득을 사용함.

명목국민총소득=GNI=GNP
실질국민총소득=실질GNI≠실질GNP
GNI = GDP + (국외수취 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 GDP + 국외 순 수취요소소득

외국인의 투자가 많은 국가는 GDP>GNI
자국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 GNI>GDP

 
- 2 -
실질GNI는 교역조건을 감안한 소득을 측정한 것이다. 한 나라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과거 소득지표로 활용됐던 실질 GNP(Gross National Product)는 소득지표에 생산량변화개념이 혼합돼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UN의 통계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 GNI을 소득지표로 삼고 있다. 실질GNI는 실질GDP(국내총생산)에 수출입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해외유출과 유입을 감안한 실질무역 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합해 얻어진다. 물론 1인당 GNI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GNI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정부의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명목 GNI를 총인구로 나눈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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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는 국제비교를 위해 보통 시장환율로 환산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다.

 

 

GNI의 단점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황이나 후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이 있다. 즉, 시장환율이 통화의 구매력과 상관없이 금융이나 자본 거래 등 대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국가 간에 교역이 이뤄지지 않는 비교역재의 상대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에서 구매력 변화가 없음에도 동일한 소득으로 외국에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반대의 경우도 해당된다.

 

 

 

 

 

 

 

 

 

 3 -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은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각국의 상대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다.
PPP환율은 각 나라의 물가수준으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 일반적 으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화폐가 얼마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해도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감소할 수도 있 다.

그 이유는?
1. 환율상승
2. 해외원자재 가격의 상승
3. 수출가격의 하락


- 4 -
제24장 생계비의 측정
표 24.1: 소비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율의 계산법

 

 

 

 

 

 

 

 

 

24.1.2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점

1.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 고정된 재화묶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를 배제했다.

2. 새로운 상품의 등장- 2001년 iPod의 등장

 

3.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지표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내재한 특이요인을 제거한 물가상승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지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에는 조정평균(Trimmed Mean)과 동태요소 인플레이션(Dynamic Factor Inflation), 평균백분위 인플레이션(Mean Percentile Inflation) 등이 있다.

조정평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품목별 횡단면분포에서 가운데 변동성이 큰 좌우 극단의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남은 품목들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작성한 지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횡단면 분포가 왼쪽은 두껍고 오른쪽은 늘어진 형태인 점을 감안해 극단치를 좌우 동일 비율로 제거하지 않고 좌측을 조금 더 많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동태요소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변동의 공통성분을 근원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평균백분위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횡단면 분포에서 평균에 해당 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근원인플레이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은은 평균백분위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 가격변동률을 크기순으로 100등분 하여 나열할 때 60번째 위치한 품목의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초 경제 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장기적인 물가상승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물가 변동에서 농산물 작황,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간접세율 조정 등 일시적·단기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 요인을 제외하게 되며 통화량, 금리 등의 변수와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옥수수, 원유, 곡물시장등의 급작스런 가격 상승)

<CPI와 GDP 디플레이터의 차이>
CPI는 소비재가격만 반영하고 있다면 GDP디플레이터는 소비 외에도 원자재, 중간재 등도 반영한다.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입가격이 낮아져서 GDP디플레이터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생산비용이 싸지는데 제품 가격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규모가 작으면 물가와의 관계성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규모가 크다.
*비행기의 가격상승은 GDP에 포함되지만 CPI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6 -
*원유가격이 오르면 GDP디플레이터에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많이 오른다. (GDP에서 원유가 치자하는 비중보다 소비자지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비중이 높다.)
* CPI는 고정된 동일한 재화의 상품묶음을 현재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기준연도에 구입할 때의 비용을 비교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올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 연도에 구입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한다.(따라서 매년 GDP 디플레이터의 산정에 이용되는  재화묶음은 자동적으로 바뀐다) 모든 물건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할 때는 이러한 차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재화가격의 변동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따라 인플레이션율이 달리 나타난다.

 

 

 

 

24.2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
물가수준을 측정하는 목적
: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가치를 비교

24.2.1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 비교

 



 
- 7 -
24.2.2 물가연동제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하려면 물가지수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해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경우 이 금액은인플레이션에 대해 연동되었다고 한다.

질문)

 

1. 만약 10년전에 100만원을 빌리고 현재 100만원을 갚았다면? 여러 분은  수긍할 것인가?

2. 2015년 현재의 물가수준을 100이라 하고 현재까지 매달 국민연금으
로 10만원씩 내다가 매년 납부금이 1.3%씩 증가한다. 40년이 지나 정년을 은퇴하고 난 뒤, 2055년, 65세 되는 해부터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2055년의 물가수준은 300이다.

10만원*12=120
120*40= 4800만원
65+20년 생존시= 20년* 720(12*60만원)= 14400만원 --->
10년 생존시 = 10*720= 7200만원------>
5년 생존시 = 5*720 = 3600만원------->
시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야 한다.

3. 매달 30만원 10년 납부하고(3600만원) 28년 후 1억을 주는 적금에 가입했다. 현재의 물가수준과 28년 뒤의 물가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한국의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추이
교재 뒷부분 부록에 나와 있는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이다.(P.975)
*RP 7일물,

 

 

 

 

 

 

 

Posted by Jason syng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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