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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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극대화 원리.pdf

이윤은 총수입에서 생산하는 데에 들어간 총비용을 뺀 것이므로 총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다.

기업은 새로운 한 단위를 더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과 그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수입(한계수입)이 추가적인 비용(한계비용)보다 많으면 생산을 계속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을 멈추게 된다.

기업이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MR)은 생산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1만원으로 일정하고, 한계비용(Marginal Cost:MC)은 8천원이라고 가정하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 기업은 이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면 2천원의 이윤이 발생하므로 생산량을 늘리고자 한다. 그러나 재화를 더 생산하여 판매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만약 한계비용이 1만2천원이 되면 판매를 통해 2천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생산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결국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실현된다.

수리적 분석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기업의 이윤함수 (=>총이윤= 총수입-총비용)가 극대(총이윤의 기울기=0)가 될 때 실현된다. (두번째 그림참조)

,

에서 총이윤이 극대가 되면 총이윤의 기울기인 한계이윤이 0이 된다. 따라서

(1)이윤극대화 1계조건(필요조건)

로크(Locke, John:1632-1704)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영국과 프랑스 계몽주의의 선구자로서 미국 헌법에 정신적 기초를 제공했다. 당시 새로운 과하가‘, 곧 근대과학을 포함한 인식의 문제를 다룬 「인간 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의 저자로 유명하다.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대륙의 여러국가들은 절대왕권을 확립하게 된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등 당시의 권력자들은 국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왔으며 군주정은 신으로부터 보장받은 권리에서 유래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신권을 앞세운 절대왕권이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고 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국부의 축적이 필수적이었다.

그렇다면 유럽이 생각했던 국부의 척도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유럽경제를 관찰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로크는 금과 은이야말로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고 주장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의 개념은 집이나 땅, 소나 말, 옷 같은 수 많은 재화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부는 단순한 재화의 양으로 측정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재화를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식이나, 옷 신발 같은 재화는 먹거나 사용하면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재화는 화폐, 즉 금과 은뿐이다.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해 패권전쟁이 유럽에서 시작된 것은 로크의 생각이 유럽열강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확산된 현실적 귀결이었다. 화폐전쟁의 전면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 스페인 등이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 자국의 함대들이 공해상에서 다른나라 상선을 상대로 금은을 약탈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전쟁이외에 금은을 벌어들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었다. 금과 은을 들어오게만 할 뿐 흘러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교역형태가 바로 식민지 무역이었다.

화폐축적 : 금과 은을 늘리는 것이 국부의 척도이다.

1. 비빔밥을 먹어서 좋은 것과 영화를 감상해서 좋은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효용)

2. 신고전파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생산요소의 분배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전제한다. 자원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분배되기보다 거래되어 여러 산업들 사이에 배분된다. 즉 자원의 분배가 아닌 생산된 재화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3. 효용을 낳는 기호(taste)가 선택과 밀착되면서 선호가 된다. 선호가 기호를 대신하므로 ‘기호’이론이 아니라 ‘선호’이론이다.

4. 개인이 합리적 선택의 주체이다.

반대: -합리적인 시민과 경제주체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성인을 의미한다.

책 두 권과 사과 한 개는 하나의 묶음이 될 수는 있지만 합해질 수 없다.

- 서로 다른 차원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혹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개인의 선호에 속하며 (한계)대체비율로 정의된다.

효율성: 재화나 자원이 더 높은 효용을 낳는 것

합리성 : 유사품, 모조품, 사기, 썩은 사과,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를 구분할 줄 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5. 선호와 무차별곡선

개인의 기호나 선호는 각기 다르다. 이에 따라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르다.

반대-따라서 서로 다른 기울기의 무차별곡선에 동일한 예산제약을 부과한 후 소비자균형의 차이를 통해 선호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 선호의 차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동일하게 부여해 이를 통제해야 한다.)

시장경제1-1보론.pdf

시장경제1-1


부록

..자본주의가 세계를 뒤흔들다
.1989년 10월 동독공산당 40주년
.1990년 동독의 서독 합병(경제통합? 통일)
.http://blog.daum.net/syeconomics/15112551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제외된 국가(쿠바,베트남,라오스,북한,중국)
.공산당독재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거부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년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남부지역-자본주의 경제)
.맑스의 경제발전단계

 - 원시공산제->고대노예제=>중세봉건제->자본제->사회주의->공산주의


經濟發展段階說
Entwick-lungsstufentheorie der Wir)

.
경제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는 학설.
.역사학파의 학설로는 G. F. 리스트가 수렵· 목축· 농경· 농공업· 농공상업의 5단계가 있다고 하였고, 각 단계에서 취해야 할 경제무역정책은 다르다고 하였다.
.B. 힐데브란트는 교환의 매개물을 기준으로 실물경제· 화폐경제· 신용경제로,
. K. 뷔허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재화가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 가족경제· 도시경제· 국민경제로 구분하였다.
.
.G. 슈몰러는 정치조직을 기준으로 촌락경제· 도시경제· 영역경제· 국민경제· 국제경제로,
. 좀발트는 경제양식의 차이에서 전(前)자본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에 의거하여 원시공동체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로 구분하는 마르크스 학설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전통적 사회, 선행조건기(先行條件期), 도약기,
성숙단계, 고도대중소비사회로 구분하는 로스토우의 학설이 있다.
.경제발전단계설은 19세기 후반부터 세계에서 통용되는 진보적 체계가 되었으나, 제1·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론적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마르크스의 단계별 경제체제

.원시공동체-공동생산,공동분배
.고대노예제- 노예노동을 통한 상품생산,

 노동력소유자의 자유권 없음.

.중세봉건제- 장원경제(영주,농노)
.자본주의- 임금노동자의 출현
.사회주의- 능력에 따른 분배
.공산주의-필요에 따른 분배


곁다리: 아시아적 생산양식

.이세영은 마르크스의 시대구분을
다선적으로 해석하면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시아적 형태"가 가장 해체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 아시아적 형태는 아시아적 형태
내에서 개개인이 공동체에 비해서
자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급 자족적 생산범위, 농업과 수공업의 통일 등으로 인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세영은 "아시아적 형태"의 특징으로 "종족 소유" 또는 "공동체 소유" 와 "소 공동체=촌락공동체 내부의 농업과 공업의 결합"을 들었다. 그는 아시아 사회는 이러한 촌락공동체를 기초로, 그 위에 "상위의 포괄적 통일체 혹은 전제정부가 군림하는 사회"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아시아적 형태"가 "인류사회의 가장
시원적인 소유형태"로 추상화된
것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관련글(아시아적생산양식논쟁)


플라톤의 민주제 비판

.정치는 정치가에게, 상업은 상인에게 맡겨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는 모든 것을 투표나 추첨(제비뽑기)으로 결정한다.
.지자(智者)가 다스리고 무지자가 따르는 형태 즉 소수의 지자가 통치해야 한다 Aristocratia(Aristocracy)현대영어로는 귀족정치의미
.민주제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이다.이것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자유, 즉 방종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국민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는 군인이 지배하는 명예정치(Timocracy)와 부자가 지배하는 (Oligarchy, Plutocracy)금권정치, 참주정치(Tyranny),전제군주 배척하였다.
.과연 그의 이상국가 모습은? 잘 모르겠다. 무얼 원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정,중간지배정)

-5원소설 .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다섯 개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지닌 불(Fire)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지닌 흙(Earth)
.뜨겁고 습한 성질을 지닌 공기(Air)
.차갑고 습한 성질을 지닌 물(Water)
.천체를 구성하는, 즉 천상을 구성하는 에테르(Aether)


참주정치

.기원(紀元) 전(前) 404~403년에 아테네(Athenae)에서 과두 정치(寡
頭政治)를 베푼 30명의 참주(僭主). 클리티아스(Klitias)를 수반으로
하는 그들은 아테네의 옛 제도(制度)로 돌아가 온건파와도 손을 잡았으나, 정권(政權)을 잡으면서 차차 독재(獨裁)에 흘러 민주파(民主
派)의 시민을 1천 500명 이상(以上)이나 죽이고 그들의 재산(財産)
을 몰수하고, 또 많은 사람을 추방(追放)하는 등(等) 극단적인 공포(恐怖) 정치(政治)를 하였음. 나중에 민주파가 부활(復活)하여 이들을 타도(打倒)하고 정권(政權)을 잡았음
.- 플라톤은 30인참주 행동에 실망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좋은 삶
.제2권 성격적 탁월성
.제3권 탁월성의 조건과 개별적 탁월성
.제4권 개별적 탁월성들
.제5권 정의
.제6권 사유의 탁월성들
.제7권 자제력 없음과 즐거움
.제8권과 제9권 친애
.제10권 즐거움과 좋은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부정하고 엘레아학파의 불가지론을 타파하기위해 궁극적 실재에 대한 규명을 위해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론)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까지 알 수 있는가? (인식론) 에 대한 답을 구했다.
.어떠한 사물의 존재는 그것의 정의를 통하여 본질이 알 수 있고 , 본질은 그의 ‘범주론’을 통하여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증명의 방법으로 설명한 논리학의 창시자이기도하다. 그의 삼단 논법은 논증의 절대적 증명도구로 귀납법은 귀납의 일반화로 관찰가능한 세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정의란 모든 덕(德)을 포괄한 중정원만(中正圓滿)한 덕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배분적 정의와 균형적 정의로 나눔
.전자는 인간적 가치의 차별성에 바탕을 둔 평등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간의 등가성(等價性)에 바탕을 둔 평등을
의미합니다.
. 분배적 정의란 재화, 명예의 분배에 있어서 개개인의 공과와 능력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에 부응하는 공평한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대,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짐.


롤즈의 정의론

.. 그러나 롤즈가 말하는 정의론이란 모든
.사회적 기본가치-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자존감의 기반-는 이러한 가치들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롤즈는 이러한 정의 원칙을 방법론적 절차에 의해 도출하고 있습니다.
.롤즈가 말하는 제 1원칙은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최대한의 체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2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정의로운 원칙에 일관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차등의 원리)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면서 그 우선의 원칙 밑에 재분배정책을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000년 무렵의 유럽

.The age of the Cathedral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p.3
.George Duby
.“밀알을 하나 심으면서 세알 이상을 기대하는 농부는 거의 없었다. 그 해 수확이 괜찮다는 것은 겨울 내 굶지 않고 먹을 빵이 있다는 뜻”


그림1.1미국의 농업생산성증가.bmp

자본주의(capitalism)

.고용주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재를 사용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경제체제


남북전쟁의 경제학적 분석

.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Brad DeLong 의 블로그에서 흥미있는 연구결과 발견하다.
포스트에 따르면, 사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계산했을때, 남북전쟁이
- 북부에 미친 손실 = 1인당 140불
- 남부에 미친 손실 = 1인당 340불
더 나아가 간접적인 추가비용을 계산하면
- 남부의 경우 1인당 450불
만약에 노예들을 모두 사서 해방시켰을 경우 비용은???
- 1인당 90불
복잡한 정치경제적 이유들로 전쟁이 벌어졌겠지만, 이 결과만으로도 전쟁의 부질없음을 또
보게 된다.


자본주의의 기원(맹아)

.1500년경 유럽에서 시작
.왜 유럽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영국에서 시작되었는지?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페인,포르투갈의 신대륙발견과는 무슨관계가 있는지?
.자본주의를 발흥시킨 힘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산업혁명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은 어디에서 유입되었을까?
.신대륙의 인디언은 왜 인디언일까?(인도의 인디언은?)


사람과 선호 그리고 사회


벌금은 가격이다.

.보육시설에 맡긴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

벌금제를 매긴다면 부모들이 제시간에 데리러 올까?

도덕적 의무-.시장으로의 변화{선택(비용)}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만 행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득과 부합할 때에만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준수한다.고 믿었으나 이것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도덕적의무는 상관할바가 아니게 된다.


악당을 위한 헌법

.경제적 인간 (Homo Economicus)의 가정
-계산적이고 도덕과는 무관하며 이기적인 성향
.이기심 (self-interest)
.이타적인 행동- 친구들의 안녕걱정, 자발적 국방수행, 자식과 부모 돌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행동
등
.경제적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의 인간은 다양하고(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양면적이며, 그들의 가치와 기호, 습관, 신념은 성장과정,
경력, 국적, 인종적,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다


인간행동의 핵심 다섯가지

.1.제약, 선호, 신념을 고려- 인간본인의 행동에 제한은 무엇인지,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신념
.2. 이기심도 여러 동기중 하나에 불과하다.

.3. 사람들은 공통의 유전적 형질 즉 인간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4. 가족, 학교, 이웃과 직장은 개개인의 특정가치나 욕망,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5. 모든 동물은 다른 구성원과 경쟁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구성원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경제학의 총합과 평균의 학문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이유는 총합과 평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선호- 개인의 선호가 반드시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신고전파- 인간은 이기적인 선호를 가졌다는 가정.경제적 인간)


“경제적 인간”

.신고전파 창시자- 에지워스 F.Y.Edgeworth
.“경제학의 첫번째 원리, 모든 경제주체는 이기심에 근거해서만 행동한다” “이 첫번째 원리가 계약과 전쟁의 상황에만 엄격하게 적용된다”
.계약과 전쟁에 있어서도 이기심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최후통첩게임
-상대방이 제안한 배분 몫을 거부하면 제안자와 응답자 모두 무일푼이 되는 게임.
-결과는?
-상호성에 따른 선호


만약 조에족(아마존)에게 이 게임을
시킨다면?-최후통첩게임

.여러분은?


 50:50 40: 60 75:25

.미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선호의 다양성. 본성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선호는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다.
.문화. 다른 사람에게 배운 행동의 양상
.문화가 다르면 행동양식도 다르다.
.결국 선호도 달라지고 신념도 달라진다.


결론

.각 실험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살아온 문화또는 경제제도 즉 협력사회 그리고
시장통합의 정도가 높은 사회는 평균적으로 제안자가 높은 액수를 제안했으며 , 협력생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제안자가 낮은
액수를 제안했다.
.결국 경제제도가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
.협동하는 종
.악어와 악어새
.호모이코노미쿠스와 도덕적 감정, 이기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가치관, 상황에
따라서 이타적, 상호적행동-.왜 서로 도와주는 종족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집단이 더 많이 승리한다.
.신고전학파에 대한 평가 . 경쟁의 가치를 과대평가


공정가격

.‘공정한’가격은 13세기의 화두였다.
.13세기 유럽은 매점매석도 독점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때였다.
.양초 하나를 살 때도 중세의 상인 단체인 길드가 부과한 과도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밀 가격
또한 미리 모든 수확량을 사들인 매점상인들 때문에 엄청난 폭으로 상승한 부당가격을 받아들여야 했다.
.중세 교회의 스콜라 철학자들은 ‘공정한 가격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3세기 이전유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의 철학서가 번역되어 나오면서 스콜라 철학자들은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이단 사상을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해서 금독서로
지정하고 알베르토 대제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불경스러운 부분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아리스토텔레서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제5권에서 “정당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그는 화폐는 ‘모든 것의 척도’라고 지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되는 상품과 관련된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알베르트와 아퀴나스의 공정가격

.알베르트는 여기에다가 그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서
여러 주관적인 주석을 삽입했다. “공정한 가격은 관련된 노동의 가치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자의 개별적인 수요로 결정된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화폐란 생산에 투입된 노동을 포함한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의 척도이다”라고 주장
.개별수요의 영향력을 인식해 ‘정당한 가격은 개인이 지불하려는 모든 가격’이라고 주장.


신의 가격 VS 인간의 가격

.스콜라학파가 말하는 ‘공정한 가격’은 신이 결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14세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Augustine) 의 사상을 인용해서
신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분명 무생물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빵이 생쥐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간의 차이를 언급하며 ‘경제적인 가치’는 수요에 바탕을 둔다’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수학자이며 신학자였으며 비엔나에 대학을 세운 헨리 헤세교수는
‘정당한 가격은 개인적인 수요보다는 사회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

경제안정화 정책.htm

경제안정화 정책

재정적자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인다.

중앙은행은?

정부지출을 줄이면 -> 총수요감소,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축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대시켜 총수요확대를 꾀함.

따라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변동효과가 상쇄->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는 변동없슴.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논리

- 미국1946년 고용법,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목표

: “완전 고용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고 책임이다”

고용법의 두가지 시사점

첫째, 정부가 경기변동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총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Keynes-「고용과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총수요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적극개입해서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근거가 약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이 총수요의 변동요인이다. - “animal spirits"동물적 충동

결국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이 일어날 때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대처해야 한다.

비관론이 등장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총수요 확대정책

낙관론이 등장하면 통화량을 줄여 이자율을 높이고 총수요를 진정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

장기적인 목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과 물가안정

But 단기적 경기변동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통화정책의 시차(time lag)가 최소 6개월이 걸린다.(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경기 미세조정(fine-tune)은 되도록 해서은 안된다. 오히려 이것이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의 시차도 존재- 이것은 주로 정치적 과정 때문에 발생.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 몇 개월 또는 몇 년 소요.

경제예측의 부정확성- 경기침체나 불황은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시차회피방법은 자동안정화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재정정책의 변동.

1. 조세제도

경기침체시 세금이 줄도록(개인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준조세), 법인세 -->조세수입 축소

경기침체기에는 소득, 임금, 이윤이 모두 하락.

* 세율조정(?)

2. 정부지출

경기침체시- 실업급여, 공적부조등의 소득보조 증가(정부지출의 증가)-->총수요확대

이러한 자동안정화장치가 없다면 경기침체를 보다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판단에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유동성함정과 양적완화

- 이자율이 너무 낳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투자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

- 확장적 금융정책 즉 공개시장조작이나 지준율, 재할인율제도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함정(liguidity trap)에 빠져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이자율이 이미 거의 0으로 떨어진 경우 금융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다. (0의 하위한계문제)

- 이런 경우, 바로 양적완화, 예를 들면 장기 정부채권, 주택담보 장기대출, 회사부채를 빚을 내어서(정부입장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은행(정부)이 매입하여 대출이자율을 낮추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개시장조작은 국공채(채권, 통화안정증권)를 공개된 시장(금융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도하는 전통적 통화량 조절정책이다. 공개된 시장에서 할 경우, 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