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의 이론(콩도르세)

■공공선택의 이론

투표에 관한 콩도르세의 역설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

다수결 방식을 통해 이행성이 있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

- 이행성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 A를 C보다 좋아해야 하는 선호관계

시사점: 투표를 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이 정책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에서 선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C가 선택

 

  결론 : 2개이상의 선택이 있을 때, 의제를 어떤 순서로 정하 느냐(즉 정책대안을 어떤 순서에 따라 투표하는가)에 따라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다 넓게는 다수결의 결정이 반드시 그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1951,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개인들의 선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유효한 사회적 선호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수학적 결론

 

 ▼이상적인 투표 제도의 속성

만장일치의 원칙

이행성의 원칙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

독재자 부재의 원칙

 

   ▼에로 정리의 성립

다수결 방식: 이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다(Borda) 계산법: 개별적으로 가장선호하는 선택에 3점 그 다음이 2점 , 1점의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중위투표자 정리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투표자들이 일직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여 투표하고 자신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점에 투표한다면, 다수결 투표 방식은 가운데 점을 가장 선호하는 투표자의 선호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인 수학적 결론

     만약 민주당이 150억 달러 예산지출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100억 달러 예산지출을 주장하면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당은 어느 당일까?

   중위투표자 정리의 시사점    

  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한다면, 양당은     그들의 정책을 가능한 한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수결 방식은 분포의 정확히 중간점에 있는 사람의 견해만 반영한다.

■정치인들도 사람이다.

    -정치인의 목표(비현실적 가정)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

   -사적 이익은 정치인들에게도 강력한 유인을 제공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고 싶은 유인탐욕

           ■제한된 합리성과 예측가능한 비합리성

          최근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행동경제학 내의 신경경제학 또한 사실은 칸트와 공리주의에게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데, 그 뿌리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무 대 목적, 순수의지 대 합리적 선호간의 충돌이다. 신경경제학분야에서는 개개인의 효용의 가측성을 현대의학장비의 발달(PET나 fMRI의 이용을 통해서)과 더불어 상정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의 실재는 비합리성 또한 인간행동의 근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행동경제학내에서는 어느정도는 예측 가능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연구자들의 주된 설정이다.

     또한 심리학과 결별되었던 인간의 선택행위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있다.

 

■신경경제학

   인간의 효용을 경험된 효용과 기억된 효용 그리고 예상된 효용과 결정효용으로 구분하고 앞의 두 효용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결정효용은 경험효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즉 경험효용은 ‘좋아하는 것’ 또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고 결정효용은 ‘원하는 것’또는 ‘선택’이라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결론 :행동경제학의 논리

   이기적이며 합리적인간, 이타적 합리적인간, 비합리적 이기적 인간, 비합리적 이타적 인간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의 선호는 프레임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집중기업에 의해 조작가능성

    2. 프로스펙트 이론이라 명명되어진 이 이론은 준거점에 따라서 부의 변화에 대한 효용 또는 불효용이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량에 의한 효용 또는 불효용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Sen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효용이나 복지의 전체적인 수준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낮은 상태에서(타인의 준거점을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경우)조금만 더 나아진 상태로 옮겨가더라도 이들의 ‘체념적 만족감’에 의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극빈한 국가의 국민들이 개개인의 경제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져도 높은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효용정보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준거점이 설정되면 교차된 무차별곡선에서도 선호는 다르게 나타난다.(따라서 주류경제학의 무차별곡선은 무의미)

  4. 인간의 행동에는 편의(bias)가 존재한다.

   보유효과에 의해 WTA(Willingness to Accept)와 WTP(Willingness to Pay)의 괴리는 7배다. (코즈정리는 이 두 개가 일치한다는 암묵적 전제에 바탕을 둠) 현상유지의 편의도 존재한다. 관성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계에서도 작용한다.

   5. 선호와 선택은 분리된다.(Sen, Amartya 1973, 1977) 따라서 효용은 선호의 등급이지 유용성이 아니다.

   - 실험실공간에서 실험은 실제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경우, 과연 7배의 차이를 보일 수 없다는 것에 한표.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가 성사된다. 왜냐하면 지불받고자 의도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다 받을 수 있으리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오염산업의 이전과 관련해 선진국의 제안 보상비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후진국은 그들이 산출해낸 외부비용보다도 더 적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금수준 내지는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염방출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후진국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는가,

6. 화폐도 효용을 초래한다.

   1체계와 제2체계,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이성의 공존하는 인간의 뇌

   경제적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

   제1체계와 제2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인간의 뇌, 즉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작동한다는 신고전학파(차가운 지성)의 가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