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s

1936년 2월에 “일반이론(General Theory)”의 발표이후 거의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에 끼친 케인즈의 기여는 중대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경제학 과정에 대한 케인즈의 영향은 ‘21세기 경제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내지는 거시경제학은 그가 창조한 것이다’라는 사뮤엘슨(1988)의 시각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한다. 반대자들은 케인즈가 기본적으로 실수였다는 것을 확신했다(Hayek, 1983; 프리드만과 루카스는 각각 4장과 5장 말미에 소개될 것이다). 케인지언들 그들 스스로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즉 일반이론의 정책 암시를 중간정도의 보수적 상태로 간주하는 사람들(Tobin, 1987)이 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케인즈의 걸작을 주류 고전파와 신고전파 교리로부터의 혁명적 변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다(Robinson,1971 ; Davidson, 1994, 그리고 8장참조). 『일반이론, General Theory』은 거시경제학의 발전 과 거시경제적 정책 입안의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는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알프레드 마샬의 캠브리지 전통에서 성장한 응용 경제학자였다. 거기서는 경제학의 매력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자로 지속되는 전망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케인즈의 경우 일반이론을 쓴 것은 ‘ 관습적인 사고와 표현의 양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긴 투쟁’을 포함한다. 탈출을 하고자 했던 케인즈가 가지던 구식 사고라는 것은 19세기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관련된 ‘자유방임(laissez-faire)’교리였다. 아담 스미스 이후의 정치경제는 laissez-faire 쪽으로 강조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국가는 시민들이 그 개개인들의 목적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활동들을 한정해야만 한다. 희소성의 제약이 있지만 완전 고용된 자원이 주어지면, 단지 독점력의 악 또는 경제적 사건의 너무 많은 국가 관여는 가격메커니즘이 극대 국가 산출량을 막을 수 있다. 이 정통학설과는 대오적으로 가장 혁명적인 케인즈의 업적의 측면은 1920년대 중반부터 이후에 나온 그의 글에서 감지할 수 있다. 고용과 산출량의 일반적인 수준을 고려하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리심을 어떤 사회적 최적으로 보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깔끔하고 명백한 메시지였다. 케인즈의 우상파괴적 시각이 1920년대 동안에 영국정부 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나타날지라도 많은 그의 정책 권고들은 이론적인 구조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결여되었다. 예를 들면 1929년에 케인즈는 로이드 조지의 자유주의 회복 프로그램(Lloyd George’s Liberal Programme of recovery)에 관한 완전한 지지에서 적자 재정을 통해 수요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Keynes, 1929를 보라). 그러나 그는 너무나 중요한 유효수요 이론과 승수 메커니즘 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Keynes 1972, Vol.IX).

케인즈는 효과적으로 현재하는 고전파적 정통과의 전면에 대적하기 위해 대안적인 이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공황의 습격으로 케인즈는 48세의 나이에 ‘경제의 붕괴가 초래하는 야만이 집어삼키는 조류로부터 서구의 문명화를 구하는 궁극의 지적 노력에 관여하기 위해 킹스(칼리지)의 상아탑으로’ 후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스키델스키, 1992, p. xxvii). 케인즈는 세계역사의 이 지점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심히 극도의 허약함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의 권위주의적 국가는 효율성과 자유의 대가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것은 동요의 주요한 간격과는 별개로 관련되어 있고 나의 의견으로는 현재의 날들이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필요불가결하게 관련되어 있는 … 실업을 세상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효율성과 자유는 보존하는 반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Keynes, 1936, p.381)

따라서 우리는 1931년부터 이후 그의 많은 초기 저작들과는 달리 그의 동료 경제학자들에게 제기했던 한권의 책인 그의 ‘일반이론’을 향해 모색하고 있는 케인즈를 발견한다.

1932년 후반과 확실히 1933년 초 보다는 더 늦지 않은 시기에, 그 최초의 해석 또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회색의 보송보송한 양털 괴물’은 그의 캠브리지 강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스키델스키, 1992, 파틴킨Patinkin, 1993을 보라). 그의 비판가들에게 일반이론은 ‘괴물’로 남아있었다. 케인즈주의(Keynesianism)의 현대적 비판을 선도하는 루카스(Lucas)는 ‘부주의하게 써 놓은’ 그리고 ‘공황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대표하는 ‘그가 읽을 수 없는’ 한권의 책을 발견한다(클래머,Klamer,1984). 케인즈로 가장 빨리 개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뮤엘슨 조차도 그 책을 ‘서툴게 짜여진’ 그리고 ‘부정확하게 쓰여진’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사뮤엘슨의 경우 ‘그것은 천재의 성과다’, 그 다양성과 논증적 특질 때문에 경제학의 발전에 오랜 영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Samuelson, 1946).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갈브레이스(Galbraith,1977)는 전향자들이 이기도록 보장된 특징으로서 『일반이론』에 포함된 모호성을 본다.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후에 달성될 때, 독자들은 완강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 그들이 생각하길 원한 그 고통은 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성경과 마르크스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은 충분한 반목과 모호성이 있다면, 독자들은 항상 믿고자 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신도를 얻는다.

빠르게 새로운 사고를 취한 이들이 주로 영국 캠브리지와 미국 캠브리지의 좀 더 젊은 세대의 경제학자들이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50살이 넘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의 메시지로부터 전체적인 면역상태에 있었던 반면 “일반 이론”은 남태평양제도의 고립된 부족을 최초로 죽이고 공격한 질병의 예기치 않은 독성처럼 35살 아래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을 사로잡았다(Samuelson, 1946). 변화하는 세대와 함께 온 경제학의 그러한 변화는 40여년이 지난 후, 새고전파경제학의 등장이 주로 젊은 세대의 경제학자들을 감염시켰을 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케인지언들은 소멸로 위협받기 시작했다(Colander,1988; Blinder,1988b).

2.7 “일반이론”을 해석하기

“일반이론”의 내용을 토론하는데에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는 고도의 복합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영향력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넓게는 다른 종파도 케인즈의 기본적 메시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시각을 지지하는 진술을 그 책 안에서 찾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론 문헌은 이미 거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계속한다 !다양한 범위의 관점들은 혼란과 계몽의 원천이다. 예를 들면, 로이 바인트라우브(E.Roy Weintraub,1979)는 ‘케인즈 체계의 4,827번째 재검정’이라고 명한 장(chapter)을 가지고 있다. 일반이론에 관한 대조되는 이론적 해석의 몇몇 사고를 얻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힉스(Hicks,1937), 모딜리아니(Modigliani, 1944,2003), 클라인(Klein,1947), 파틴킨(Patinkin, 1956, 1976, 1990b), 레이온후푸드(Leijonhufvud,1968), 데이비드선(Davidson1978,1994), 칰크(Chick,1983), 코딩턴(Coddington, 1983), 칸(Kanh, 1984) 그리고 멜쩌(Meltzer,1988)을 참고해야 한다. 커닝햄 우드(Cunningham Wood,1983)에 의해 편집된 판본에서 모아둔 논문들은 1936년 이후 나타났던 비판과 개발의 몇몇 사고를 전해준다. 케인즈의 삶과 철학에 대한 더 넓은 배경에서 그의 기여에 대한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은 해로드(Harrod,1951), 모그리지(Moggridge,1992) 그리고 스키델스키(Skidelsky, 1983, 1992 그리고 2000)에 의해 케인즈의 위대한 전기를 참조해야만 한다. 도널드 모그리지에 의해 편집된 『케인즈전집』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는 30권에 이른다 !

보편적 지지를 수행하는 케인즈에 대한 한정적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책이 비수리적 형식으로 주어진다면 계속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케인즈가 경제학에 끼쳤던 그 소용돌이는 계속되었고 “일반이론”은 ‘아직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하나의 교재로 남아있다(펠프스 Phelps,1990; 애커로프의 노벨상 기념강의,2002를 보라).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케인즈가 걱정했던 바로 그 이슈는 여전히 경제논쟁의 중심에 있는, 말하자면 활동적인 정부 개입 없이 안정적인 완전고용균형을 만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의 유효성이다( 정부 대 시장실패와 관련한 똑 같은 이슈가 경제학의 다른 어딘가에서 논쟁의 본질에 놓여있다-Snowdon,2001b를 보라).

빌 제라드(Bill Gerrard,1991)는 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적격’, ‘형식적 곤란’, ‘모순’ 그리고 ‘실수’로 인해 케인즈 스스로에 의해 유발된 혼란을 포함한다. 다른 가능한 혼란의 원천은 ‘독자가 유발한 것’그리고 ‘선택적 읽기’, ‘부적절한 뼈대’ 그리고 ‘부수적 근거의 의존’에서 나온 것이다. 더 많은 문제가 케인즈가 일반이론에 덧붙여서 생산해낸 재료의 양적방대함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몇 기고가들은 케인즈의 초기와 소홀했던 철학 논문에 대해 중요성을 바꾸고 있다(오도넬, O’Donnell,1989). 제라드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대한 성취는 주로 거시경제를 살피는 수많은 가능한 방식을 반영하는 ‘연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유발하는 그것의 능력’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간단히 말해서 제라드는 다중적인 해석에 대한 걱정을 멈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케인즈의 저작물과 그 ‘참조력’이 풍부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케인즈의 넓고도 다양한 해석에 대해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희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이론’과 관련한 주요 논쟁 중에 몇 가지 진부한 경우를 제시할 것이다.

고전파 거시경제이론의 특징은 실질과 명목변수의 분리이다. 고전파이분법은 명목변수는 무시하는 반면 경제 체계의 실질변수의 행동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개발해 온 형식화된 고전파 모델에서 화폐의 양은 실질변수의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 장기 화폐 중립성은 고전파모델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 체계의 명목변수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화폐수량설에 서명했다. 길게 줄지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의 개발에 기여를 했거나 또는 그 정책 처방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명단은 깡띠용(Cantillion), 흄(Hume), 리카도(Rciardo), 밀(Mill), 마샬(Marshall), 피셔(Fisher), 피구(Pigou), 하이에크(Hayek) 그리고 심지어 케인즈(Keynes)까지 포함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화폐수량설이 통화주의의 개발과 지난 반세기동안에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aman)의 저작과 관련되어 있었다. ‘통화주의’라는 그 용어가 1968년이 되어서야 나왔을 지라도(Brunner, 1968), 화폐수량설의 주된 핵심 명제는 데이비드 흄의 영향력있는 논문인 “화폐에 관하여”(Of money, 1752)가 발표된 이후 고전파 거시경제학에서 잘 만들어졌다. 실제로 메이어(Mayer, 1980)는 통화주의적 사상이 탄생한 핵심적 년도는 1752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근본적 명제는 흄의 논문으로 날짜를 거슬러 가서 통화주의를 특징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고전파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량설의 짧은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Laidler(1991)를 보라.

1930년대 이전의 지배적인 거시경제이론은 화폐수량설이다. 수량설의 두 가지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은 문헌에서 확인될 수 있다. 마샬과 피구가 관련된 그 첫 번째 해석은 캠브리지 현금잔고접근(Cambridge cash-balance approach)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빙 피셔(Irving Fisher)와 관련되어 있다.

캠브리지 경제학자들은 화폐수요(Md)와 화폐공급(M)간의 수량설에 관한 그들의 해석을 명백히 구분해서 그렸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주로 총지출의 화폐가치에 대해 양(+)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래를 수행할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다. 후자(총지출의 화폐가치)는 화폐국민소득과 동일하기 때문에 (2.13)의 방정식으로 캠브리지 화폐수요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명목화폐잔고를 보유하기 위한 수요이고 는 대리인(기업과 가계)이 보유하고자 희망하는 화폐국민소득(PY)에 대한 연간 가치 부분이다. 독자들은 캠브리지 통화 접근이    를 단기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알고 있어야 한다(Laidler, 1993을 보라). 그러나 형식화된 표현에서 방정식(2.13)을 고려하는데, 계수  는 상수로 가정한다. 현재 상태로는 캠브리지 방정식은 화폐수요에 관한 이론이다. 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화폐의 공급을 도입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화폐의 공급이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면 (즉, M이 외생적이라면), 그 때는 방정식(2.14)처럼 통화균형에 대한 조건을 쓸 수 있다.

                                        (2.14)

(2.14)를 (2.13)대입하면 (2.15)를 얻게 된다.

화폐의 수량변화가 장기에는 실질 효과는 가지지 않지만 물가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수량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Y가 생산함수와 경쟁노동시장의 작동에 의해 완전고용값에서 미리 결정된다는 앞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k와 Y가 일정하게 되면 M은 P를 결정한다. 만약 화폐시장이 최초 균형에 있다면 화폐공급의 증가는 뷸균형을 낳는다().

Y와 K의 값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시장의 균형은 단지 그 물가수준이 상승할 때 회복될 수 있다. 고전파 모델에서 왜 물가가 상승하는지의 그 이유는 만약 가계와 기업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초과화폐잔고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완전고용산출량수준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재화시장의 초과수요는 화폐공급의 최초증가에 비례하여 일반물가수준을 상승하도록 만든다.

두 번째 접근은 피셔의 교환방정식에 관한 소득 접근(income version)을 사용한다. 이 관계성은 방정식(2.16)으로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  V는 화폐의 소득 유통속도이고 명목 GDP를 구성하는 최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당 평균횟수를 의미한다. V는 k의 역수로서 정의될 수 있다. V의 불변성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화할 것 같은 대리인에 의해 수행된 거래의 빈도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 V가 k의 역수라는 것은 (2.5)와 (2.16)을 비교하면 알 수 있게 되고 V와 1/k둘 다  PY/M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물가수준이 명목 화폐공급에 관해 종속적이라는 것은 만약 이것은 (2.16)을 재배열한 방정식 (2.17)을 검토해보면 명백히 나타난다.

1803년 장 밥티스트 세이의 정치경제론(Treatise of Political Economy)이 출판되었다. 이 경제학자와 관련된 법에 관한 가장 단순한 버전은 노동자는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고용 그 자체를 단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득은 생산된 산출고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명제를 제출한다.

  『생산품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자마자 시장에서 그 생산품 자체의 가치를 완전한 정도까지 다른 생산품에게 제공한다 … 한 생산품의 창조의 단순한 환경은 즉시 다른 생산물의 배출구를 여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하자면, 생산의 행위는 소득과 구매력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총수요의 결핍으로 인한 완전고용의 장애가 없을 것이다.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그 격언은 세이의 법칙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며 특화된 경제내의 필수적인 교환의 모습을 특징화에 맞춘 것이다. 공급의 그 행위가 동등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명백한 고전파 학자들의 입장이다. 그 법칙은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상품의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되고 상품 전체로는 그러한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세이의 문헌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복잡한 논의는 소웰(Sowell(1972)), 보몰(Baumol(1977,1999)), 그리고 백하우스(Backhouse(2002))를 보라.

세이의 법칙은 원래 교환경제의 맥락에서 출발했다. 정의(definition)에 의해, 제공하는 한 재화의 행위는 어떤 다른 재화의 피할 수 없는 수요를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자들, 특히 리카도와 밀은 세이의 법칙을 지지했었고 이들은 또한 화폐 교환경제에서 진실이라고 믿었다. 화폐는 교환의 거북함과 불편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교환의 편리한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세이의 법칙이 화폐-사용경제에 적용된다면, 그 암시는 비록 시장의 영향력이 총산출고의 구성에 명백히 변화를 이끈다 할지라도 산출량의 수준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시장이 보증한다는 것이다. 만약 총수요와 총공급이 항상 보증된 항등이라면 그때 화폐는 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질세력을 씌우는 ‘베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세이의 법칙(Say’s law)에 관한 두 개의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Trevithick(1992)에 의하면, 약한 버전(해석)은 생산과 공급의 각 행위는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산출고의 동등한 수요창출을 포함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이법칙의 이 버전은 생산된 산출고가 완전고용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예상되는 총산출고수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장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세이의 이 약한 버전은 산출고 수준이 불황과 호황 둘 다에 적용된다. 세이의 강한 버전은 경쟁시장경제에서 완전고용의 자동적 경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술한다(그림2.2 (b)를 보라). 세이의 법칙의 강한 버전은 노동시장균형과 일치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동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수요의 결핍으로 인한 완전고용의 달성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것이라는 명제와 동치이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총소비가 항상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을 구매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정당화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 저축 그리고 이자율과 관련한 그들의 사고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 결정에 관한 고전파 이론은 총수요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우리가 2부문 즉 기업과 가계로 구성된 경제를 상상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이것은 균형총지출(E)는 총산출고(Y)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총지출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투자지출과 가계로부터 나오는 소비지출(C)의 두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재화(E)를 위한 계획된 수요는 소비재의 계획된 수요와 투자재의 계획된 수요를 더한 합이다. 고전파 모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r)의 함수이다. 가계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소득 모두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정식(2.11)을 또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