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 정책, 자동안정화

경제안정화 정책.htm

경제안정화 정책

 

재정적자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인다.

중앙은행은?

정부지출을 줄이면 -> 총수요감소,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축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대시켜 총수요확대를 꾀함.

 

따라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변동효과가 상쇄->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는 변동없슴.

     

적극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논리

- 미국1946년 고용법, 정부의 명시적인 정책목표

: “완전 고용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고 책임이다”

 

고용법의 두가지 시사점

첫째, 정부가 경기변동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총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Keynes-「고용과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총수요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적극개입해서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근거가 약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이 총수요의 변동요인이다. - “animal spirits"동물적 충동

결국 낙관론과 비관론의 파동이 일어날 때 정부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대처해야 한다.

비관론이 등장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총수요 확대정책

낙관론이 등장하면 통화량을 줄여 이자율을 높이고 총수요를 진정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

 

장기적인 목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과 물가안정

But 단기적 경기변동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통화정책의 시차(time lag)가 최소 6개월이 걸린다.(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경기 미세조정(fine-tune)은 되도록 해서은 안된다. 오히려 이것이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의 시차도 존재- 이것은 주로 정치적 과정 때문에 발생.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 몇 개월 또는 몇 년 소요.

 

경제예측의 부정확성- 경기침체나 불황은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시차회피방법은 자동안정화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재정정책의 변동.

 

1. 조세제도

경기침체시 세금이 줄도록(개인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준조세), 법인세 -->조세수입 축소

경기침체기에는 소득, 임금, 이윤이 모두 하락.

* 세율조정(?)

 

2. 정부지출

경기침체시- 실업급여, 공적부조등의 소득보조 증가(정부지출의 증가)-->총수요확대

 

이러한 자동안정화장치가 없다면 경기침체를 보다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판단에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유동성함정과 양적완화

- 이자율이 너무 낳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투자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

- 확장적 금융정책 즉 공개시장조작이나 지준율, 재할인율제도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함정(liguidity trap)에 빠져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이자율이 이미 거의 0으로 떨어진 경우 금융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다. (0의 하위한계문제)

- 이런 경우, 바로 양적완화, 예를 들면 장기 정부채권, 주택담보 장기대출, 회사부채를 빚을 내어서(정부입장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은행(정부)이 매입하여 대출이자율을 낮추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개시장조작은 국공채(채권, 통화안정증권)를 공개된 시장(금융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도하는 전통적 통화량 조절정책이다. 공개된 시장에서 할 경우, 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