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의 법칙(Say's Law)

 

1803년 장 밥티스트 세이의 정치경제론(Treatise of Political Economy)이 출판되었다. 이 경제학자와 관련된 법에 관한 가장 단순한 버전은 노동자는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고용 그 자체를 단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득은 생산된 산출고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명제를 제출한다.

  『생산품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자마자 시장에서 그 생산품 자체의 가치를 완전한 정도까지 다른 생산품에게 제공한다 … 한 생산품의 창조의 단순한 환경은 즉시 다른 생산물의 배출구를 여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하자면, 생산의 행위는 소득과 구매력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총수요의 결핍으로 인한 완전고용의 장애가 없을 것이다.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그 격언은 세이의 법칙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며 특화된 경제내의 필수적인 교환의 모습을 특징화에 맞춘 것이다. 공급의 그 행위가 동등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명백한 고전파 학자들의 입장이다. 그 법칙은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상품의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되고 상품 전체로는 그러한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세이의 문헌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복잡한 논의는 소웰(Sowell(1972)), 보몰(Baumol(1977,1999)), 그리고 백하우스(Backhouse(2002))를 보라.

세이의 법칙은 원래 교환경제의 맥락에서 출발했다. 정의(definition)에 의해, 제공하는 한 재화의 행위는 어떤 다른 재화의 피할 수 없는 수요를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고전파 경제학자들, 특히 리카도와 밀은 세이의 법칙을 지지했었고 이들은 또한 화폐 교환경제에서 진실이라고 믿었다. 화폐는 교환의 거북함과 불편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교환의 편리한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세이의 법칙이 화폐-사용경제에 적용된다면, 그 암시는 비록 시장의 영향력이 총산출고의 구성에 명백히 변화를 이끈다 할지라도 산출량의 수준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시장이 보증한다는 것이다. 만약 총수요와 총공급이 항상 보증된 항등이라면 그때 화폐는 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질세력을 씌우는 ‘베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세이의 법칙(Say’s law)에 관한 두 개의 해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Trevithick(1992)에 의하면, 약한 버전(해석)은 생산과 공급의 각 행위는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산출고의 동등한 수요창출을 포함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이법칙의 이 버전은 생산된 산출고가 완전고용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예상되는 총산출고수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장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세이의 이 약한 버전은 산출고 수준이 불황과 호황 둘 다에 적용된다. 세이의 강한 버전은 경쟁시장경제에서 완전고용의 자동적 경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술한다(그림2.2 (b)를 보라). 세이의 법칙의 강한 버전은 노동시장균형과 일치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동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수요의 결핍으로 인한 완전고용의 달성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것이라는 명제와 동치이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총소비가 항상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을 구매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정당화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 저축 그리고 이자율과 관련한 그들의 사고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 결정에 관한 고전파 이론은 총수요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우리가 2부문 즉 기업과 가계로 구성된 경제를 상상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이것은 균형총지출(E)는 총산출고(Y)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총지출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투자지출과 가계로부터 나오는 소비지출(C)의 두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재화(E)를 위한 계획된 수요는 소비재의 계획된 수요와 투자재의 계획된 수요를 더한 합이다. 고전파 모델에서 두 가지 유형의 재화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r)의 함수이다. 가계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소득 모두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정식(2.11)을 또한 쓸 수 있다.

 

 

(2.10)과 (2.11)을 결합하면 (2.12)에 의해 주어진 균형조건을 낳게 된다.

 

우리는 또한 고전파모델에서 저축(S)는 또한 이자율의 함수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자율이 더 높을수록 저축자들은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로 더 많이 대체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절제와 절약의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저축의 흐름은 자본시장에서 대부가능한 자금의 공급을 의미한다. 가계 저축은 이자율에 대해 양(+)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 ), 가계 소비는 이자율에 대해 음(-)으로 연관되어 있다. 자본재에 관한 투자지출은 고전파모델의 이자율과는 음(-)으로 연관되어 있고 ( ), 자본시장에서 대부가능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대표한다. 기업에 의한 투자 소비는 지출로부터 나온 기대된 수확률이 자본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더 크거나 또는 최소한 같다면 단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명시적(그리고 암묵적)비용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지출(I)은 이자율의 감소함수를 대표할 수 있다. 생산성과 절약의 쌍둥이 영향력은 총수요가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면서 실질이자율을 결정하고 이자율의 변동은 대부가능한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같도록 균형 잡는 세력으로 행동한다. 그림2.4을 참조해보면, 고전파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이자율의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a)에서 수직축에 이자율 그리고 수평축에는 저축과 투자의 흐름을 측정하는 이자율결정에 관한 고전파이론을 대표한다. (b)에서는 수평축이 상품의 전반적인 수요(C+I)를 측정하면서, 수직축에는 실질 산출량이 측정된다.

그림2.3 고전파 이자율 메커니즘과 세이의 법칙

 

그림2.2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균형 실질임금과 고용수준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 때 생산함수와 결합되어 이것은 완전고용산출량의 수준 가 된다. 그림2.3의 (b)는  와 동등한 총지출량이 필연적으로  의 산출량을 구매하는 것을 표시한다. 산출량과 수요가 45°선을 따라 모든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B와 C 같은 어떤 점은 약한 ‘세이의 법칙’과 일관된다. (b)의 점A는 강한 ‘세이의 법칙’에 대응한다. 단지 총지출과 산출이 동등한 상태에 있는 것만 아니라 가 완전고용노동시장균형과 연계된 산출량의 수준에 대응한다.

우리는 이 모델에서 만약 가계가 갑자기 좀 더 저축하고자 결정했다면(소비를 적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물어봄으로써 이자율 유연성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축함수가 에서  로 오른쪽 이동하는 그림2.3의 (a)에서 표현된다. 대부가능한 자금의 최초 초과 공급은 이자율이 에서  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투자지출이  에서

로의 증가를 독려한다. 는 소비지출과 동등하기 때문에, 투자지출의 상승인 는 그 그림에서  와 동등한 소비지출의 하락을 상쇄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의 구성은 변할 수 있지만 총지출은  에서 남아 있을 것이다.

고전파 모델에서 저축과 투자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을 지라도 이자율은 투자와 저축에 대한 그 욕망을 일치시키기 위해 변할 것이다. 케인지언 이론에서  S와 I사이의 불일치(divergences)는 수량반응의 원인이다. 저축이 증가하는 경우에 케인지언 모델은 총소비, 산출고 그리고 고용의 하락을 예측한다. 즉 그것은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이다. 세이의 법칙, 유연한 임금과 가격 그리고 이자율로 무장되어 있는 고전파 모델은 최종수요의 구조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수요 결핍과 자발적인 실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놀랄만한 결과이다.

모든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세이의 법칙과 그 암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로버트 토머스 맬서스는 상품의 일반적 과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카도와 밀 그리고 세이의 추종자들은 공급의 조건이 총산출고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맬서스와 기대하는 케인즈는 결정요소로서 수요에 강조를 주었다(Dorfman, 1989를 보라). 그러나 ‘리카도는 종교재판이 스페인을 정복한 것처럼 완벽하게 영국을 정복했다’(케인즈, 1936, p.32). 케인즈에게, 리카디언 승리의 완결성은 호기심과 수수께끼의 그 무언가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총수요의 일반적 결핍을 고려한 그 자신의 사고를 예상한 맬서스를 높이 칭송했다(케인즈, 1936, pp.362-71을 보라). 리카도는 멜서스가 말했던 것에 귀머거리처럼 보였을 지라도, 불일치되는 부분은 각 저자들에 의해 채택된 시계(time horizon)의 그 기원을 가졌다. 리카도는 그의 눈을 장기(long run)에 관해 굳건하게 고정했었고 반면 맬서스는 케인즈처럼 단기에 좀 더 관심을 두었었다.

지금까지 고전파 모델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실질부문에 관해 집중해오고 있다. 세이의 법칙에 의해 버텼던 노동과 자본시장의 작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그 체계에서 실질변수들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이론적인 체계를 제공했다. 그러나 고전파 모델에서 무엇이 가격수준을 결정하는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체계에서 가격수준과 다른 명목값들의 결정을 설명하는 최종구성요소는 화폐수량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