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제1강

1. 사회적 경제의 위치

경제위기가 지구적으로 계속 퍼져나갈 때,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요청받는다. 시장경제에 대해 아주 확실한 주류경제학의 의견마저도 자본주의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자문한다. 거기에는 탐욕과 개인주의를 완화할 필요와 엄격한 경제규제에 관해 점증하고 있는 대화 그리고 인적-사회적 개발을 위한 경제활동의 조성, 국가와 투자자들에 대한 경제의 수확조절, 그리고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진보를 동력화 하는 것이 있다. 어린아이, 풋내기 직공, 덜 불평등한 그리고 좀 더 재분배적인 자본주의를 위해 그 탐색이 이루져야 할 것 같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탐색의 강도는 시장자본주의가 얼마나 잘 그 위기로부터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비판가들은 자본주의에서 건설해 놓은 불평등, 이기주의 그리고 재발하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간을 그 의미와 경제의 사회적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기회로 본다. 사회주의자들, 환경보호단체, 공동체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반자본주의자들의 경우, 현재 금융-선도의 붕괴는 다른 종류의 경제체계의 필요로 하는 좀 더 깊어진 체계적 결점의 증상이다. 이들은 새로운 체계가 사회적 소유권의 형태를 다양화 시킬 것이며 금융을 생산적 사용으로 동력화하고, 지역자원과 이용가능성을 유동화하고 사회적 그리고 개발적 필요에 봉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인적 연대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돈을 벌고 시장과 인적 개발을 위한 생산적 체계, 생태 보존, 공간적 평등과 공동의 동료의식에 의해 시장경제를 사회화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도래하는 경제에 대해 예리한 질문과 함께 이 전환적 움직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할과 잠재성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10년전까지만 해도 그 용어를 알았다면 ‘대안적 경제’의 활동성을 묘사하기 위해 주로 곁다리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비화폐적 교환의 실행, 소액금융, 윤리적 거래(ethical trade)^[각주:1] 또는 공동체 기업). 선진국 경제에서, 포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겪는 실업, 불평등, 재정적 압박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의견은 국가와 시장의 노력으로 경제번영과 사회적 복지의 균형을 찾는 책임성을 견지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빈곤, 불평등, 경제의 비효율성과 국가실패라는 유산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 경제에서도 동일하다. 여기에서 정책강조는 국가 응답력을 건설하고,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조건을 개선하고, 협동조합주의를 다루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남아 있었다. 필요우선의, 비자본주의적 경제로 향하는 전환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오늘날 이제 사회적 경제는 대부분 이윤 극대화 이전에 사회적(그리고 환경적)필요가 요구되는 것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제3부문 또는 공동체 조직의 노력으로 상업적, 비상업적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가난한 이웃 또는 노동자-소유 기업 또는 저소득 가계를 위해 재활용된 물질로부터 재화를 만드는 비상업 조직에 있는 저임금 가족에게 허용할 만한 탁아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젊은 엄마들을 고용하는 공동체 기반의 조직을 포함한다. 경제내의 이러한 종류의 서약은 기껏해야 공동체와 공간에서 한시적인 해결책이며 시장과 국가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손상을 입어 나머지 또는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와 시장 형성 그리고 부의 창조를 만드는 모든 중요한 방식에 기여하리라 기대되지 않았다. 스페인의 일부에서 번창하는 사회적 공동 기업과 같은 예외들 그리고 이태리와 또는 시장과 복지의 역할을 결합시켜 운영하는 퀘벡과 같은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은 사적 부문과 국가 중심성의 성질에 반하는 성공의 예로서 재조명되었다.

과거 10년동안에, ‘사회적 경제’라는 그 용어 또는 ‘연대 경제’와 같은 변형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경제 내에서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담론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꽤 혁신적인 방식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더 이상 역사적인 잔여물 또는 한계적 사회의 잔여물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주류의 의견은 사회경제적 능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잠재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복지 시장에 기반한 휴면의 경제적 잠재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Nicholls, 2006).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적인 곁다리 이해를 사회적 참여와 명시적인 윤리적 보살핌에 기반한 후기자본주의의 가능성의 실질증거로서 결합시킨다.

정당에 의해 그리고 변화무쌍한 정치적 색깔의 제도에 의해 지지를 받는 전 세계의 정부들은 사회적 경제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사업적 입장에서 점차 늘어났다. 크레쉐(탁아소, Crěches), 공동농장, 쓰레기 재활용 프로젝트, 사회적 주택 계획, 이웃 부흥 프로젝트, 윤리적 거래 그리고 대안적 재정 사업, 공동체기반의 훈련 프로그램들 등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물의 거래와 열위의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의 발전기로서 재명명 되고 있다. 주류사고의 이러한 이동은 완전한 공리주의적 본성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를 시장과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필요기반과 이해관계자 중심인 배급 양식을 통해 좀 더 ‘돌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 경제를 많은 종류의 시장 참여와 사회적 조합 그리고 윤리적 방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질적인 실체로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만 논쟁적인 것이다. 이 책에서 쓰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의 중요성은 시기가 아주 적절하다. 이 책은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나온 근거있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할 뿐 만 아니라 구별되는 개념적 지위로부터 사회적 경제를 검정한다. 유일하게 이것은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정책 형성에 활동적으로 참가하고 또한 지지하고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학자들의 저작을 영어로 함께 모은다. 이책은 특별하게 3가지 이슈에 관한 새로운 사고를 제공한다. 첫째, 이 책은 보다 넓은 상황 특히 국가와 시장에 관해서 사회적 경제를 위치시킨다. 둘째, 이것은 그 사회적 경제의 동학, 강함, 약함과 성취가 어떻게 지역 상황과 유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이 책은 상황-구체적인 것이 남아있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차별화하는 일반적 개입을 향해 정책분석을 이끈다( 위치 정함의 실행에 관한 특별성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담론을 재균형잡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이들 세 개의 측면은 이 장의 나머지에서 기술되었다.

시장, 국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복지, 직업,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경제의 증가하는 역할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이것이 시장과 국가에 의해 움직였던 그 역할과는 구별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해 합의는 적어 보인다. 2장에서, 존 피어스(John Pearce)^[각주:2]는 사회적 경제는 독특한 가치와 원칙으로 표시된 특이한 제3부문 또는 시스템의 부분으로 보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이윤-추구, 사적 이익으로 조직화된 그리고 배타적 상업적 거래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제1부문을 정의했고 한편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계획된 제공을 포함하고 비거래적인 것을 제2부문으로, 제3부문은 거래와 비거래 활동 둘 다 포함되지만 공동체 기반 또는 사회적 소유권과 자조의 원리에 대한 명확한 위임, 상호복종과 사회적 타당성에 의해 특징화된 것으로 정의했다.

1. 공급사슬에서 열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공급자, 소매상, 기업들의 책임성을 전제한 것이다. 2013년에 세계적으로 약 2980만명이 노예 노동에 있으며 105만명의 아동노동력이 존재한다. Ethical Trading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의 윤리적 거래 활동은 기업, 무역 조합, 자발적 부문의 회원들 간에 동맹을 형성해서 이러한 지속적인 이슈와 싸우고 있다. [본문으로]
2. 스코트랜드의 공동체사업운동의 개척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