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s

조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만약 정액세라고 가정하면, 담배의 경우 정액세 입니다. 담배제조업자가 담배 가격을 내려도 세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즉, 세금액은 줄어들지 않는 세금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률세는 제조업자가 파는 가격에 따라 (비율에 의해) 세금액도 변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석유에 붙는 세금도 정액세 일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 담배세를 올려서 담배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에 대한 탄력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2000원정도 올린 셈이 되었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 정도 되었지요. 물론 여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탄력성계산에 근거한 겁니다. 저정도 부과하면 담배소비도 줄지 않고 물론 3개월가량은 좀 줍니다만 그 이후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상폭이 2000원으로 결정된 셈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즉 담배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면 수요곡선상의 이동, 즉 이것은 가격을 움직여서 수요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배운 누리꾼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껍니다. 더군다나 담배의 경우는 기호식품이라서 애연가들은 웬만해서는 담배에 대한 소비를 확 줄일 수 없습니다. 즉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가격상승은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없는게 경제법칙입니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올려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지출에 쓰겠다는 이야기와 다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프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그림은 세금부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q1 에서 q2만큼의 소량변화만 발생합니다.

두번째 그림은 수요의 변화, 즉 수요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시프트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금연 캠페인, 건강지키기 캠페인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 정책을 펴면, 담배수요자체가 주는 효과에 의해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담배에 대한 수요량도 q1에서 q2로 첫번째 그림보다 더 많이 줍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법칙을 잘 모르고 단지 직감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담배세 올려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 흠 해로운 담배 피워서 없애자, 혹은 정부 미워서 담배 끊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등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그 법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담배가격을 한 갑에 2만원씩 한다면 2000원 올린 것보다는 더 강력한 소비감소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세수는 줄어드니 정부로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라는 좋은 구호를 내 걸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진짜로 , 정말로 국민건강이 염려된다면 정부가 담배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금지를 시켜버리면 담배로 인한 질병은 더 많이 줄 것이고, 노동력의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소득 내지는 부자들은 좀 더 오래 살려고 자기 건강을 무지 신경씁니다. 따라서 당연히 담배는 끊은 사람도 많구요. 건강검진도 빈자보다 훨씬 더 자주 받고 몸에 좋은 약도 먹구요.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런 애국자들이 빌딩 뒷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 행여 남이 볼까봐 끽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건강을 해치는  개인의 선호만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국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닌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람일 수도 있는건가요? 또는 노동력상실로 인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인가요?

정부는 흡연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

chm 파일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hm파일안에 악성코드를 넣어서 배포하는 일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파일은 열어서 읽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도움말 파일로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은 컴파일된 HTML도움말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열려고 더블 클릭해보면 목차는 보이지만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책을 볼 때의 경우입니다.

읽고자 하는 파일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릅니다.

일반탭에서 오른쪽 아래 하단 부분에 보안: 이 파일은 다른컴퓨터로부터 왔으며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 바로옆에  차단해제(K)  메뉴를 누르면 책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단해제 하기전에는 목차만 보여줬습니다만 해제하고 나니 내용까지 다 보여주네요.

1. 종목을 찾아서 미리 분석하라.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요령은 우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증가하는 종목을 찾아라.  그래프가 저점을 찍고 약간 올라가는 경우, 손해볼 가능성은 그 만큼 낮다.

신화인터텍의 예

: 외인의 매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패할 확률이 낮다.) 오늘 날짜로 현재까지 그래프는 양호하다.

2. 그렇게 하루 전날 미리 찍어 놓았는데, 막상 장에 들어가 보니 다른 종목이 막 오르고 급격하게 거래량이 폭발하는 주식이 눈에 막 들어온다. 절대로 사지마라. 급등확률이 높은 만큼 손해날 확률도 높아진다. 개미투자자들을 꼬드기는 수법이다.

3. 혹시 물렸다면 그날 손해를 커버하는 방법은 시간외 단일호가로 거래를 하면 된다. 물론 이것도 안정적인 주식을 샀을 경우에 이야기다. 4시부터 10분 간격으로 6시까지 단일호가로 거래가 되는데, 10%내외의 변동을 가지고 있다. 괜시리 매입단가를 낮춘답시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매수물량을 더 늘리면, 나중에 쪽박찬다. 단타일 경우에는 그냥 그날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라. 만약 종가가 2625원 정도라도  시간외에 2,745에 거래되기도 한다. (상한 2885, 하한2365), 이 때의 상한 하한은 그날 종가기준내의 상하한이다.

4. 장기투자를 할 생각이면 , 종목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은 상장이나 기업공개 되고 난 뒤 먹튀하는 기업들이 꽤 있다. 물론 거래소가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니 철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투자를 할 것을 권한다.  

5.  코스닥이 특히 심한데, 3일 정도 계속 오른 주식은 팔고나면 보름정도는 쳐다보지도 마라.

6. 신중히 골랐는데, 장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 하락하고 있다면 그 다음날 아니면 또 다른날에 매도할 기회가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7.  급등대박 추천주 어쩌구 하는 찌라시, 증권정보사이트 정보소개 해주는 가짜 애널리스트 말은 아예 처다보지도 마시라. 돈만 낭비한다.

 8. 외국인이 순매수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 하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표는 제이준코스메틱의 거래원별 매매현황이다. 외인 기관 개인이 순매수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외인이 가격을 올리면 개인이 파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가격을 올리면 외인이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9. 전체적인 하락장에도 단타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것은 운이 좋아야 한다.  가장 기대하는 것이 시가가 아주 낮게 출발할 때 매수해서 장 중이라도  100원정도 높다면 꽤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 상승장이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투자습관에 달려 있지만, 이미 기대치가 높아서 시가가 높게 출발한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이미 전날 종가보다  15%이상의 높은 가격에 샀다. 물론 재료가 충분하면 그 이상이 되겠지만, 이 주식은 그날 많은 수익을 낼 확률은 낮아진다.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시장가보다 100원정도 낮게 해서 매수를 걸어 놓았는데, 아뿔사 2시간 뒤에 거래체결되었다고 메시지가 뜬다. 2시간 전만 해도 빨간 그래프 였는데, 내 주문이 체결되고 나니 파란색으로 바뀐다.  아마도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으리라 예상된다. 분석을 하지 않고 산 주식(투자유의, 경고 등이 있는, 급등락 많이 하는 주식, 단타즐길려고 했던 주식)을 그냥 그날 정리하시는게 낫다. 분석을 하고 산 주식(상대적으로 안정적인)은 며칠 가지고 있으면 원상복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