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s

행렬과 그 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응용이 투입-산출 분석이라고 부르는 응용수학의 분야에서 발견되었다. 바실리 레온티에프(1905-1999)는 이러한 새로운 발전의 뒤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산업화된 국가들의 경제계획에 관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공로로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다른 여러것 들 중에서 미국 경제의 500개 부문이 어떻게 상호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물론, 대형 컴퓨터가 이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장에서는 이야기는 좀 더 완화된 것이 될 것이다. 사실, 단지 2개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로 출발한다. 이들 낮은 수준으로부터 생각과 정의는 좀 더 현실적인 경제를 쉽게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다. 투입-산출분석은 한 경제내의 산업들이 최종(외부)수요와 더불어 각기 다른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산출량을 가져다 주는 조건아래에서 균형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다.각기 다른 부문의 산출고에 대한 내부수요가 그 산업 안에서 주어져 있다면, 문제는 최종(외부)수요의 다양한 수준에 맞을 산출량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 2개 산업모델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회사 E와 상수도 회사 W라는 단지 2개의 산업만을 가진 가설적 경제로 출발해 보자. 두 회사의 산출량은 달러로 측정된다. 전력회사는 전력생산(산출)을 위해 전기와 물(투입) 둘 다 사용하고 상수도 회사는 물(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전기와 물(투입) 둘 다 사용한다. 전력의 각 달러가치에 대한 생산은 $0.30의 가치와 물 $0.10의 가치를 요구로 한다. (1달러가치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 $0.30의 비용과 물 $0.10의 비용이 든다)

낮은 금리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LM의 이동)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유동성함정과 양적완화

- 이자율이 너무 낳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투자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

- 확장적 금융정책 즉 공개시장조작이나 지준율, 재할인율제도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성함정(liguidity trap)에 빠져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이자율이 이미 거의 0으로 떨어진 경우 금융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다. (0의 하위한계문제)

- 이런 경우, 바로 양적완화, 예를 들면 장기 정부채권, 주택담보 장기대출, 회사부채를 빚을 내어서(정부입장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은행(정부)이 매입하여 대출이자율을 낮추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개시장조작은 국공채(채권, 통화안정증권)를 공개된 시장(금융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도하는 전통적 통화량 조절정책이다. 공개된 시장에서 할 경우, 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

양적완화와 공개시장 조작의 차이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개시장 거래의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직접 자금을 시장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시장조작과 양적 완화가 다른 것은, 공개시장조작이 시중은행을 거쳐 통화경로에 의해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정책이라면 양적 완화는 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여 신용경로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실질적 구매력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공개시장 거래에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만기가 짧은 유가증권인데, 양적 완화의 경우 중앙은행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나 장기 국채, 회사채 등을 구매한다. 특히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서 장기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된다. 회사채 등의 구입이 경제주체들에게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장기유가증권의 수요는 감소하고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자 하므로 장기금리가 웬만큼 올라도 장기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려 해 장기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는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특히 장기채권을 구입하는 것.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통제와 간섭, 경제주권의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화스왑은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최초의 국가간 통화스왑은 

국가간 통화스왑의 단점

Oeconomicus 에서 오이코는 집을 의미하고 노미(norm)는 법이나 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오로지 가정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만을 의미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크레마티스틱스(Chermatistics)를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가 오이코노미쿠스와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했다. 즉 오이코노미쿠스가 도시국가인 공동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파악하고 있었고, 크레마티스틱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정우 교수는 크레마티스틱스를 '이재'로  사용했다. 전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선(善)을 의미하면, 후자는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는 악(惡)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유로 경제행위를 정치철학이나 사회철학의 하위범주로 설정했다.  

왼쪽이 플라톤 오른쪽이 아리스트 텔레스

크레마티스틱스는 주로 영업행위의 금전적 측면을 지칭할 뿐이다.

그러나 이정우 교수의 지적처럼,  오늘날에는 경제학이 오히려 이재에 관한 학문이 되어 버렸다. 경제학의 원래 단어인 오이코노믹스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굳혀진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사상의 기초가 바로 이 두개간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화폐의 축적(돈을 긁어모으는 것) 그 자체가  비자연스러운 활동이며 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비인간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화구매를 위한 화폐, 무역거래 내지는 교환 그리고 고리대금은 화폐로부터 화폐를 창출하지만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의 철학윤리의 준거점으로부터 이들 활동을 비난한다.

Schumpeter는 그의 글에서 은근히 아담스미스를 저평가 한다.

 p107, 스미스의 [국부론]은 방금 정의한 의미의 정치경제학 체계이므로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이 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오히려 스미스의 정책적 원리와 처방-자유무역과 그밖의 정책에 대한 그의 신중한 지지-이 그의 위대한 분석적 성취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갖는 미덕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보다 그가 어떻게 주장을 펼쳤으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석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그 자신과 그의 독자들에게는 그의 정책적 원리와 처방 자체(가치판단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의 연구가 대중에게 널리 읽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인간 지성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원리와 처방 모두 그가 살던 시대와 나라를 벗어나서는 타당성을 상실하는, 즉 그 시대와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어쨌든 슘페터 본인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10대경제학자]라는 책에서도 아담스미스의 이름은 빠져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그의 부인과 유족들이 거의 짜집기 수준으로 책을 펴낸 것과  마르크스와 케인즈에 상당한 호의를 베푼 점도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람들의 사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계급들의 행동과 이익을 칭송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급에 관해 진실과 상당한 간극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경향이 있다. 중세의 기사는 자신을 약자의 보호자이자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로서 상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그들 세계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를 존재하도록 하는 그들의 실제행위와 여기에 덧붇일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다른 시대와 다른 계급의 관찰자가 볼 때 분명 매우 다르게 보인다. 이러한 사고체계를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다.^[각주:1]  당대 경제학의 상당부분은 산업과 상업 자본가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말하고자 한 내용이었다. 이는 역사과정과 사회과학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훌륭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다음의 세 가지 결점에 의해 손상될지언정,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다.

첫째, 마르크스는 자신이 공감하지 않는 사고체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 매우 민감했지만, 자신의 사고체계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그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해석하는 기준은 완전히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이데올로기이고, 우리만이 절대적 진리의 반석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노동운동가의 이데올로기가 다른 누구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나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아니다.

둘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은 이데올로기적 사고체계를 계급이해의 윤활유로 격하시키며, 계급이익은 오로지 경제적 의미로만 정의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다소 거칠게 말해 그가 자본가계급으로 부르는 계급의 이익-이 계급의 이익은 금전적 이득을 중심으로 한다-을 미화한다. 그러므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이를테면 국민적 특성과 성격을 미화하는 이데올로기는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항시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이긍로 환원될 수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이지만 훨씬 더 의심이 가는 이론을 구성한다. 여기서 원칙 자체는 오직 두 가지 의미만 지닌다. 우선 이데올로기는 상부구조로서, 객관적 사회구조의 현실(상부구조의 아래에 존재하는)을 바탕으로 하거나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이 현실을 특징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반영한다. 이 현실이 완벽히 순수하게 경제적인 의미로 묘사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우리의 사고가 전적으로 우리의 계급적 지위에 기반을 둔 경제적 요소로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잘 정의된 계급이나 집단이익이 온전히 경제적 요소로만 형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셋째, 마르크스와 특히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드러내는 언급이 사실상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너무도 쉽게 가정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합리적 결정처럼, 이데올로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포함된, 사실에 대한 주장이 필연적으로 오류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져야 한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싫어하는 주장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름으로써 그 몸통을 한번에 강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픈 강렬한 유혹을 받는다. 이 방법은 의심의 여지없이 효과적이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동기를 자극할 정도로 효과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누군가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말의 이유를 아무리 정확히 설명한다고 해도, 그 설명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말해 주지 않는다. [경제분석의 역사,1권,p103-104 Schumpeter.

과학적 경제학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역사다.(슘페터의 주장을 요약하면), p.100-116p.

슘페터는 실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학문의 편향성을 지양해야 하는 논조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물론 슘페터가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라는 형식으로 주장자가 아닌 그것을 읽는 사람에 의해 잘못받아들일 가능성에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 읽어내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고안해서 논리적 설득력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임무이다. "과학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물리와 수학을 동반한 순수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슘페터 본인이 책의 앞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 사회학 등등 기타 학문과의 연계성과 포섭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전에 본인이 논문에서 한계생산력설에 의한 분배론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잘 짜여진 이론이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모 논평가가 '슘페터'의 경제분석의 역사를 읽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읽어봐도 나는 내가 한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성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자본이 기여한 만큼, 노동은 노동이 기여한 만큼'-즉 한계생산성에 따른 배분-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 이 말은 그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경우 즉 선형인 경우에 한계생산성에 따른 분배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은 비선형인 경우가 현실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본과 노동간의 대체탄력성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생산성에 따른 분배이론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이 기여한 만큼, 노동이 기여한 만큼 찾아가는데도 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또는 왜 불평등한 분배문제가 이리 심각한가를 고민해보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비딱선을 타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슘페터 본인은 마르크스도 아니고  아담 스미스도 아닌 중립적 관찰자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그의 글에서 난 재들과 달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않고 글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일런지도 모르겠다.

■공공선택의 이론

투표에 관한 콩도르세의 역설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

다수결 방식을 통해 이행성이 있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

- 이행성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 A를 C보다 좋아해야 하는 선호관계

시사점: 투표를 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이 정책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에서 선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C가 선택

■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1951,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개인들의 선호를 통합하여 하나의 유효한 사회적 선호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수학적 결론

 ▼이상적인 투표 제도의 속성

만장일치의 원칙

이행성의 원칙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

독재자 부재의 원칙

   ▼에로 정리의 성립

다수결 방식: 이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다(Borda) 계산법: 개별적으로 가장선호하는 선택에 3점 그 다음이 2점 , 1점의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1.1 전통적 경제이론의 문제점

■ 합리성과 이기심의 가정

전통적 경제이론 – 인간의 의사결정은 엄밀한 논리와 정교한 계산방식을 따른다고 상정

--> bounded rationality(Herbert Simon)

■트버스키 & 카네만의 연구

● Heuristics(어림셈법, 주먹구구)- 휴리스틱에 대비되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algorithm은 일정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But ,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서 인식의 편향(cognitive bias)이 존재함.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경우도 있음.

●확증 바이어스(Bias)

- 일단 자신의 의사나 태도를 결정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정보만을 모아 반대정보를 무시하거나, 이 정보를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보강하는 정보로 해석하는 바이어스를 말한다.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 무작위로 선정된 두 사람이 짝을 이루고, 미리 정해진 금액의 돈을 두 사람이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 갖는지의 문제(상대방이 제안한 배분 몫을 거부하면 제안자와 응답자가 모두 무일푼이 되는 게임)

예) 100만원을 친구와 나누는 게임을 한다. 제안자가 제안하는 금액을 친구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이 나지만, 거부할 경우 어느 누구도 돈을 가질 수 없다. 과연 상대방에게 얼마의 돈을 나누기로 제안할까?

-상호성에 따른 선호

■ Prospect theory(전망이론)

- 사람은 변화에 반응한다.

- 기대효용이론의 대체이론으로 고안

-가치함수, 확률가중함수

  경제학에서의 효용개념은 베르누이 효용이론에서 출발했지만 베르누이는 효용을 부(wealth)의 수준으로 측정했다.

예) 두 사람이 최근 한 달간 자신의 금융자산 증감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A는 자산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B는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느쪽이 행복할까?

최종적인 부의 수준이 효용의 척도인 표준적 이론에서는 A가 더 행복

실제로는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A는 4,000만원이 준거점인 반면 B는 1,000만원이 준거점이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부가 변화는 하는 것은 손실이 되므로 마이너스 효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참고: 생페테스부르크의 역설(기대효용이론)

:(예)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면 계속 던지고, 처음 앞면이 나오면 게임이 종료된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상금은 (n=뒷면이 나온 갯수)이다.

29번 계속 뒷면이 나오고 30번째에 비로소 앞면이 나온다면 = 10억이 넘는다.

​이 게임의 기대 값은 무한대이다.

수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상기 게임에서 첫 번째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1/2이며, 이때의 상금은 =2원이다. 기대값은 확률 X 상금이므로, 첫번째 던졌을 때의 기대값은 1/2* =1원이다.

1)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경기자, 전략, 게임의 보수, 정보 등이다. 게임의 균형중의 하나로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이 최적전략의 짝을 내쉬(Nash)균형이라고 부른다. 우월전략균형은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적대응이 되는 전략이 존재함을 요구한다.

기업D는 기업C가 어떤 전략을 펼치든지 간에, D2전략이 더 나은 보수를 가져다 주는 최적전략으로서 이런 성격을 갖는 전략을 우월전략이고 한다. 기업AB사이의 내쉬균형은 (10,5)와 (5,10)이 존재하게 된다.

소비재 선호체계의 성격

▲부존효과(endowment effect):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학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

1. WTA(Willingness-to-accept)

2. WTP(Willingness- to-Pay)

부존효과의 존재는 WTA>WTP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결과 최소 1.4배에서 최대 16.5배

▲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틀짜기 효과)

- 사람들이 어떤 질문에 대답할 때,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은 질문이나 문제의 제시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판단이나 선택이 변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 한다.

(기대효용이론의 반례)- 기대효용이론에 의하면 불변성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불변성은 동일한 문제의 경우 어떤 형태로 표현되더라도 선호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질문 4: 정책 J가 채택되면 실업률은 10%, 인플레이션율은 12%가 된다. 정책 K가 채택되면 실업률은 5%, 인플레이션율은 17%로 바뀐다. 어느 정책을 희망할 것인가?

[ J 36%, K 64%]

질문 4: 정책 J가 채택되면 고용률은 90%, 인플레이션율은 12%가 된다. 정책 K가 채택되면 고용률은 95%, 인플레이션율은 17%로 바뀐다. 어느 정책을 희망할 것인가?

[ J 54%, K 46% ]

효용개념의 구체화

-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자연은 인류를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두 지도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들이 달성해야 할 일을 지시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달성하게 될 일을 결정하는 자는 역시 군주뿐이다.”

: 고통과 쾌락이 효용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뜻.

근대경제학에서의 효용은 점차 선호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지 않은 것은 A가 B보다 선호된, 즉 A가 B보다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반대로A가 B보다 선호되었다면 B가 아닌 A가 선택된다는 ‘현시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이 적용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선호와 선택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카너먼은 벤담이 말한 유쾌·불쾌 경험에서 얻은 효용을 ‘경험효용’이라고 부르고 , 사건을 기억에 따라 평가할 때 이용되는 효용을 ‘기억효용’이라고 구분했다. (즉 경험한 효용과 기억에 의한 효용은 다르다.)

그리고 무엇을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느 만큼 저축할지 등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장래에 자신이 얻을 효용을 예측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효용의 예측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 효용’이라고 부른다.

조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만약 정액세라고 가정하면, 담배의 경우 정액세 입니다. 담배제조업자가 담배 가격을 내려도 세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즉, 세금액은 줄어들지 않는 세금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률세는 제조업자가 파는 가격에 따라 (비율에 의해) 세금액도 변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석유에 붙는 세금도 정액세 일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 담배세를 올려서 담배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에 대한 탄력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2000원정도 올린 셈이 되었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 정도 되었지요. 물론 여기에는 국책연구기관의 탄력성계산에 근거한 겁니다. 저정도 부과하면 담배소비도 줄지 않고 물론 3개월가량은 좀 줍니다만 그 이후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상폭이 2000원으로 결정된 셈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즉 담배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면 수요곡선상의 이동, 즉 이것은 가격을 움직여서 수요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배운 누리꾼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껍니다. 더군다나 담배의 경우는 기호식품이라서 애연가들은 웬만해서는 담배에 대한 소비를 확 줄일 수 없습니다. 즉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가격상승은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없는게 경제법칙입니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올려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지출에 쓰겠다는 이야기와 다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프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그림은 세금부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q1 에서 q2만큼의 소량변화만 발생합니다.

두번째 그림은 수요의 변화, 즉 수요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시프트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금연 캠페인, 건강지키기 캠페인을 통해서 담배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 정책을 펴면, 담배수요자체가 주는 효과에 의해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담배에 대한 수요량도 q1에서 q2로 첫번째 그림보다 더 많이 줍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법칙을 잘 모르고 단지 직감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담배세 올려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 흠 해로운 담배 피워서 없애자, 혹은 정부 미워서 담배 끊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등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그 법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담배가격을 한 갑에 2만원씩 한다면 2000원 올린 것보다는 더 강력한 소비감소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세수는 줄어드니 정부로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라는 좋은 구호를 내 걸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진짜로 , 정말로 국민건강이 염려된다면 정부가 담배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금지를 시켜버리면 담배로 인한 질병은 더 많이 줄 것이고, 노동력의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소득 내지는 부자들은 좀 더 오래 살려고 자기 건강을 무지 신경씁니다. 따라서 당연히 담배는 끊은 사람도 많구요. 건강검진도 빈자보다 훨씬 더 자주 받고 몸에 좋은 약도 먹구요.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런 애국자들이 빌딩 뒷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 행여 남이 볼까봐 끽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건강을 해치는  개인의 선호만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국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닌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람일 수도 있는건가요? 또는 노동력상실로 인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인가요?

정부는 흡연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

1. 종목을 찾아서 미리 분석하라.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요령은 우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증가하는 종목을 찾아라.  그래프가 저점을 찍고 약간 올라가는 경우, 손해볼 가능성은 그 만큼 낮다.

신화인터텍의 예

: 외인의 매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패할 확률이 낮다.) 오늘 날짜로 현재까지 그래프는 양호하다.

2. 그렇게 하루 전날 미리 찍어 놓았는데, 막상 장에 들어가 보니 다른 종목이 막 오르고 급격하게 거래량이 폭발하는 주식이 눈에 막 들어온다. 절대로 사지마라. 급등확률이 높은 만큼 손해날 확률도 높아진다. 개미투자자들을 꼬드기는 수법이다.

3. 혹시 물렸다면 그날 손해를 커버하는 방법은 시간외 단일호가로 거래를 하면 된다. 물론 이것도 안정적인 주식을 샀을 경우에 이야기다. 4시부터 10분 간격으로 6시까지 단일호가로 거래가 되는데, 10%내외의 변동을 가지고 있다. 괜시리 매입단가를 낮춘답시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매수물량을 더 늘리면, 나중에 쪽박찬다. 단타일 경우에는 그냥 그날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라. 만약 종가가 2625원 정도라도  시간외에 2,745에 거래되기도 한다. (상한 2885, 하한2365), 이 때의 상한 하한은 그날 종가기준내의 상하한이다.

4. 장기투자를 할 생각이면 , 종목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은 상장이나 기업공개 되고 난 뒤 먹튀하는 기업들이 꽤 있다. 물론 거래소가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니 철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투자를 할 것을 권한다.  

5.  코스닥이 특히 심한데, 3일 정도 계속 오른 주식은 팔고나면 보름정도는 쳐다보지도 마라.

6. 신중히 골랐는데, 장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 하락하고 있다면 그 다음날 아니면 또 다른날에 매도할 기회가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7.  급등대박 추천주 어쩌구 하는 찌라시, 증권정보사이트 정보소개 해주는 가짜 애널리스트 말은 아예 처다보지도 마시라. 돈만 낭비한다.

 8. 외국인이 순매수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 하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표는 제이준코스메틱의 거래원별 매매현황이다. 외인 기관 개인이 순매수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외인이 가격을 올리면 개인이 파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가격을 올리면 외인이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9. 전체적인 하락장에도 단타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것은 운이 좋아야 한다.  가장 기대하는 것이 시가가 아주 낮게 출발할 때 매수해서 장 중이라도  100원정도 높다면 꽤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 상승장이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투자습관에 달려 있지만, 이미 기대치가 높아서 시가가 높게 출발한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이미 전날 종가보다  15%이상의 높은 가격에 샀다. 물론 재료가 충분하면 그 이상이 되겠지만, 이 주식은 그날 많은 수익을 낼 확률은 낮아진다.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시장가보다 100원정도 낮게 해서 매수를 걸어 놓았는데, 아뿔사 2시간 뒤에 거래체결되었다고 메시지가 뜬다. 2시간 전만 해도 빨간 그래프 였는데, 내 주문이 체결되고 나니 파란색으로 바뀐다.  아마도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으리라 예상된다. 분석을 하지 않고 산 주식(투자유의, 경고 등이 있는, 급등락 많이 하는 주식, 단타즐길려고 했던 주식)을 그냥 그날 정리하시는게 낫다. 분석을 하고 산 주식(상대적으로 안정적인)은 며칠 가지고 있으면 원상복구 된다.